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첫 공판에서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며 검찰 수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해 "저에 대한 수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몇 년 째인가. 수십 명의 검사가 투입돼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제가 살아 있는 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지 않겠느냐"며 "검찰은 기록을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2013년에 민간사업자들과 유착이 됐다는 건지 모멸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공판은 지난달 1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단식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이날로 미뤄졌다. 이 대표 측은 이틀 전 재차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 3월 기소 이후 6개월 만에 열렸지만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남FC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봐 준 혐의도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공판에서 "심리 대상이 무엇인지, 도대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행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제출된 증거나 350명 참고인을 조사한 것을 보면, 결정적 증거는 없다고 본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라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차별적으로 계속 피고인을 수사하고 추가적으로 기소한다는 건, 결국 야당 대표이자 대선에서 경합했던 정치인에 대해서 말살 내지 무력화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공소 제기라고 생각한다.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의) 핵심 동기는 성남시장 재선"이라며 "재선 과정에서 활용할 치적을 만들려고 했고, (그 일환으로)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 받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욱 맞춤용 지침서'를 만들었고, 건설사 입찰을 금지해 자금이 풍부한 사업자의 참여를 박탈했다"며 "공모기간을 20일에서 11일로 단축해 다른 사업자의 참여도 원천 봉쇄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두고도 맞붙었다.
이 대표 측은 "얼마 전 영장 심사에서 8~9시간 앉아 있었기에 큰 후유증을 겪고 있고 회복도 더디기 때문에 차회 기일에서 공방이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장시간 모두절차가 진행된다면 악순환에 빠져서 향후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 심사 때도 의료진이 대기해 심문이 이뤄졌고 오늘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하는 것을 봐서는 재판을 진행할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치기 전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한 번 안아보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 중에는 이 대표와의 접촉 금지가 있다. 재판부가 허락하자 이 대표는 말없이 정 전 실장을 10초 가량 끌어안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린다.
한편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날 공판 출석으로 첫 외부 일정에 나선 이 대표는 혐의에 대한 입장과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