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2주차로 접어든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7일 서울고검과 수원고검을 비롯해 이들 기관의 산하 일선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사실상 '이재명 국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정치 일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를 향한 수사 고삐를 바짝 죄어 왔다. 지난 12일에는 국감 기간임에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애초 '위증교사' 혐의를 먼저 떼어 내 분리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은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했다. 증거와 사실관계, 법리 검토 등을 한 결과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지방자치 권력이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배제한 '시정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정치·표적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376회 압수수색했다"며 이 대표를 겨냥한 '먼저털이식' 과도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혐의를 잡을 때까지 '인디언식 기우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이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이 재편된 이후 이 대표와 관련한 사건의 압수수색은 총 36회라고 반박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국감에서 검찰과 또다시 설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수원지검에서 진행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진술 번복 논란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최근 수사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 업무 분장을 재조정하면서 그동안 수사 중이었던 이 대표 및 쌍방울 그룹 관련 각종 비리 의혹 사건들을 부서별로 재배치해 전담토록 했다. 특히 공공수사부는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 외에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서 비롯된 서울중앙지검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팀 사건과 '민주당 돈봉투' 의혹, 라임 사태,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등에도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