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전공학부생의 의과대학 진학 허용을 검토한 발언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 부총리는 2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몇몇 대학 총장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또 대학입시 공정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될 경우 자유전공 입학생에서 일부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대학측 의견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또 지난 6월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 방침으로 물수능 논란이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이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차이가 있다며 이 부총리의 브리핑을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이 부총리에게 경고를 전달했고, 이후 교육부는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 6월 모의평가 출제를 담당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부총리의 발언 직후 의료계 등 반발이 커지자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아이디어 차원을 이야기한 것이지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장관의 말을 해당 부처인 교육부가 정면으로 반박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실도 이 부총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창원 기자대통령실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전했다.
부처 내부 혼선에 대통령실의 질책까지 더해지면서 교육부 장관이 혼란을 자초하는 모양새다.
앞서 수능 선택과목 폐지와 내신 5등급 상대평가를 뼈대로 한 2028년 대학입시 개편안도 수능 부담을 키워 사교육 시장만 커질 거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부총리의 '실언'은 '고발'로까지 이어졌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20일 자율전공 학부생의 의대 진학 허용 검토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를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율전공학부 의대 진학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검토를 지시해 실무자뿐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해당 단체는 이 부총리의 경질도 촉구했다.
단체는 "이 장관의 행위는 의대 입학생이 아닌 학생이 최초 입학 후 의대로 학과를 변경하는 것은 현행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위반돼 위법하다"며 "이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 자질이 없으므로 경질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