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내년 총선의 승기를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제 2의 윤석열을 막겠다"고 추가 검사 탄핵 카드를 꺼내며 검찰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다만, 당의 이같은 행보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읽힐 수 있고 대법원장 임명 부결로 사법부가 공백인 상황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TF는 지난 18일 첫 회의를 열고 "비위 검사에 대해 탄핵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추가 검사 탄핵을 시사했다. 탄핵 대상으로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당은 위장 전입 등 의혹을 받는 이 차장검사에 대해선 최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 당은 혐의가 확실한 한 명의 검사에 대해서만 탄핵을 추진하자는 노선을 정하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정치 표적 수사 주장에 탄력을 받기 시작하자 당은 '검사 추가 탄핵'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에서 추진하는 검사 탄핵의 종착점은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8일 검사범죄대응 TF 회의에서 팀장을 맡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활용하고 있는 검찰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파괴하고 있다"며 한동훈 장관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당의 한 친명계 초선 의원도 "한동훈 장관 탄핵 추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법리를 악용해 정치수사를 하고 또 (한 장관을 비판하는) 여론이 충분히 뒷받침되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장관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국정조사 이후 판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검사 개인에 대한 잇단 탄핵 추진은 역풍이 불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비명계 의원은 "앞선 검사 탄핵 땐, 당내 현안과 관련이 없었고 불법을 저지른 점이 명백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탄핵 사유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검사 개인에 대한 탄핵을 연달아 추진하면 오히려 명분이 없다는 역풍이 불 수 있다. 추가 탄핵안 발의에 협조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와 동시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로 사법부 수장 공백이 곧 한 달째를 맞는 만큼, 오히려 자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같은 우려에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검사나 판사 등 특수한 직위에 있는 사람은 헌법상·법률상 자체적으로 해임이나 파면을 안 하면 달리 (파면시킬) 방법이 없다"며 "남용이라는 말은 이것을 못 하게 하려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