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현대자동차는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를 받아내 이달 울산에서 국내 첫 전기차 공장 기공식을 열었다.
울산광역시가 조례까지 개정해가며 '전기차 인허가 전담공무원'을 파견해 전기차 공장설립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행정절차, 통합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면서 통상 3년 걸릴 인허가 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켜줬기에 가능했다. 허가기간 단축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안양시는 중소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입지규제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제조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안양시는 4년간 소관부처, 찾아가는 규제신고터 방문 등 175건의 회의를 하고 '행안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를 통해 규제해소의 결정적인 실마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1480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서 타사 제품이 포함된 융복합제품 판매가 가능토록 만들었다.
충북 청주시는 도시가스 공급 기어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기 위해 매년 수백건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시켰다. 5개월 동안 도시가스관로 관망도를 작성해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통합방식을 적용해 261건의 도로점용 허가 건수를 4건으로 통합해 기업부담을 대폭 줄이고 행정효율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7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규제혁신을 추진 중인 우수지자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사전 심사결과 상위 10건에 포함된 지자체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심사가 진행되며 대상(1개), 최우수상(2개), 우수상(7개)이 결정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지역현장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민생의 목소리, 지역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