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의회 제공경기 고양시 덕이지구 5천여 세대가 11년 만에 대지권 등기 절차를 통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29일 제279회 정례회에서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안건이 기획행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안건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4일 신현철, 이종덕 의원과 공동으로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덕이동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지하관로를 통해 폐기물을 집하장소로 이송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지난 2011년 덕이동에 아파트 약 5126가구를 건설하면서 250억원을 들여 설치했다.
당시 일정 기간 조합이 시설을 운영한 후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했으나, 조합은 채무 가중을 이유로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또 2012년 고양시의회 제16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이 부결되면서 기부채납이 처리되지 않았다. 시설은 중단된 채로 남았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대지권 등기가 막혀 11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학영 의원은 "덕이지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면 11년간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걸림돌로 남아있던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