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5만가구 혜택…30년 지난 아파트 안전진단 생략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앞으로 입주한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주택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밝힌 건데요.
지금까지는 재건축을 시작하려면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의 제안으로 재건축이 첫 발을 뗄 수 있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소형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올해와 내년 짓는 소형 주택(60㎡,6억원 이하)을 사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 넣지 않는 겁니다.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발표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은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에게만 집중된다"며 "오늘 발표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자 토건 정부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 "대통령 되는 것 막으려고 범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피의자 김모(66)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씨는 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좌파에게 넘어갈 거라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 이재명 "증오의 정치 끝내겠다"…이낙연 오늘 탈당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출판기념회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퇴원하면서 '증오의 정치'를 끝내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살려준 목숨인 만큼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당 내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의원 3명이 탈당을 선언했지만, 이 대표는 당 현안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과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4. D-2, 미중 대리전 대만총통 선거…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
오는 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중국은 친미.독립 성향의 민진당 재집권을 막는데 혈안이 돼있고, 미국은 친중 성향 국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최악의 수입니다.
한국 역시 대만 선거와 무관치 않은데 현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대만 문제에 훨씬 깊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진당 재집권시 최악의 경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 한국의 GDP가 무려 23%나 감소하며 전쟁 당사국인 중국 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5. 美증권위,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ETF의 거래소 상장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 결정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현지시간으로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