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9월 당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벌인 뒤 1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이 강행되면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설문 결과가 나온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실제 '불법행동'에 나설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대전협에서 공개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참여 여부 조사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협은 55개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21일까지
약 4200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파업 등 단체행동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86%가 참여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날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병원 중 절반 가량인 27곳은 500병상 이상 규모로, 서울 소재 '빅5' 병원 2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조사는 대전협 전 회원 또는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이뤄진 협의회의 공식 설문은 아니다. 지난달 정기 대의원총회 이후 일부 수련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자율 진행해 협의회에 결과가 전달됐다는 설명이다.
대전협은 추후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상황 등에 따라 전체 전공의를 상대로 의대 확대 관련 대응방안 및 단체행동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과도 소통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대전협의 설문을 두고
"국민 협박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긴급한 국가정책"이라며 "대전협이 이를 막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증원규모 발표를 앞두고 대전협이 이같은 설문 결과를 발표한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비판했다.
설문 결과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단체행동 86% 참가결정이 전체 전공의의 입장인지 의심스럽다"며
"전체 전공의 수는 1만 5천여 명이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수는 4200여 명으로 참여자 비율은 전체 28%에 불과하다. 기관 수로도 전국 200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 27.5%"라고 짚었다.
노조는 "직접 의료현장에 근무하면서 의사인력 부족이 의료현장에 어떤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지 잘 아는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불법의료 △의료사고 위험 △긴 대기시간 △'번아웃'에 내몰린 전공의 근무환경 등을 언제까지 외면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전협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법의료를 근절할 수 있고 전공의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단체행동 운운하지 말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정 의사인력을 충분히 양성·배치하기 위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