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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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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취임 한 달이 지났는데요. 오늘 국회의원 월급 문제, 세비 문제에 대한 문제, '월급을 한 80% 줄여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중위 소득 정도로 세비를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비 깎으라는 말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준석>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의원에게 세비를 주는 이유는 '뒷돈 먹지 말고 생계 걱정하지 않고 나랏일 해라'거든요.
◇ 박재홍> 자신감 갖고 해라?
◆ 이준석> 그렇죠. 예전에 보면 조선시대 때 고을 수령한테 결국 쌀 몇 섬 주고 '너 가서 일해라' 그러면 그게 탐관오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봉을 체계적으로 정해서 지급하는 게 원칙이 된 건데.
국회의원이 세비를 받아서 1억 5000 정도 받아간다 이런 것들. 이거 뒤집어 까놓고 보면 또 그렇게까지 아주 많은 액수다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쓰는 게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 가서 유권자들에게 얻어먹어도 뇌물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돈 내면서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세비를 남겨서 집에 생활비로 갖다주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흔히 있는 반정치의 감정을 가지고.
◇ 박재홍> 혐오?
◆ 이준석> 네. 그걸 가지고 이런 거 공약 내자면 끝이 없어요. 그럼 장관 때부터 깎지 그랬어요. 법무부 장관보다 저것보다 많이 받거든요.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공복 아닌가요?
◇ 박재홍> 다 공복이죠. 검사도 공복이고 장관도 공복이고 대통령도 공복이고.
◆ 이준석> 그렇죠. 법무부 장관 월급을 깎아버리면 그러면 밑의 차관도 깎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저 밑의 9급까지 깎아야겠죠? 이런 게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건데. 될 리도 없거니와.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세비를 중위소득 정도 받으면 보좌관도 깎아야 되겠죠? 이렇게 가다 보면 타노스 같은 정치를 하려는 건가?
◇ 박재홍> 타노스 같은 정치?
◆ 이준석> 세상을 절반으로. 유튜브에 보면 전당포 프로그램 유행하는 거 있는데 '온 세상을 반값으로' 이런 거 같은 느낌인데. 이건 보통 뭐냐 하면 시민단체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나라에 도둑놈이 많은 거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하면서. 구호는 멋있고 한데 그거 표 많이 안 주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구호로는 그럴 듯한데.
◆ 진중권> 저는 괜찮은 안인 것 같거든요. 중위소득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국회는 우리가 상당히 청렴해졌고 지금 조금만 돈 받아도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돈을 더 준다, 이런 명분은 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회의원 안 해도 될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은 안 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국회의원이 기능이 아니라 지금 신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분이 돼 있기 때문에 기능으로 돌리려면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 돈 받고 기꺼이 할 사람만 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비만이 아니라 세비를 갖다 중위로 연동을 시켜줘야지 이분들이 뭡니까? 보통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될뿐더러.
두 번째로는 기득권도 깎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원들 후원금 받잖아요. 자기 활동에 따라서는 그걸로 하면 되는 거고.
◆ 박성태> 저도 약간 포퓰리즘이라고 보는데 1억 5000만원 정도면 잘 나가는 대기업은 부장급 정도 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아까 이준석 대표 얘기 한 대로 사람 만나면 밥값도 많이 들고 일단 만나는 게 일이니까 따지고 보면 영업직이에요. 그러니까 뒷돈을 안 받으면 이게 소득으로 사실은 대기업 과장급도 안 될 텐데 그래서 사실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을 하게끔 만들고, 뒷돈을 조금도 받지 못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나라의 경제 10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대기업 부장보다 못 받는다. 지금 국회의원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많거든요, 시킨다고 해도. 왜냐하면 여기 저기 욕먹고 대표 밑에 줄 서야 되고 거기다 소득도 안 되면 그럼 딱 누가 하냐. 권력을 누리고 싶거나 명예를 원하는 사람만 하게 된다.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문경=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산양면 문경장례식장에서 육가공공장 화재현장에 투입됐다 순직한 구조대원의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1 [공동취재] saba@yna.co.kr (끝)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4/02/01/202402011835081491_0.jpg)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문경=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산양면 문경장례식장에서 육가공공장 화재현장에 투입됐다 순직한 구조대원의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1 [공동취재] saba@yna.co.kr (끝) 연합뉴스◇ 박재홍> 그러니까 원래 돈 있는 집안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말씀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 진중권> 그런데 중위소득 정도면 보통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 만났을 때 밥을 왜 사주냔 말이죠. 저 지금 밥 사주는 것도 다 금지돼 있지 않나요? 돈 들 일이 없어요, 사실은. 커피 마시고 각자 내면 됩니다.
◆ 박성태> 3만원이하로 각자 내면 됩니다.
◆ 이준석> 중위소득이 얼마냐면 3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400만 원을 국회의원 세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대기업 부장 이런 얘기 나올 게 아니라 거의 이것은 4인 가족 생활하지 말라는 얘기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3400만 원으로 세비를 하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인 이야기다. 저는 법무부 장관이 솔선수범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진중권> 아니, 중위소득 가지고 4인 가족 살아요, 사람들.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국민들은 못 살고 있습니까?
◆ 이준석> 저는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한다면 찬성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저는 다. 문제가 뭐냐 하면 어차피.
◆ 이준석> 자기가 불출마 선언해 놓고 저러면 누가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 진중권> 1억 5000만원을 준다 한들 대기업에서 받는 연봉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어차피 미국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봉급을 많이 줘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국회의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또 젊은 층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 이준석> 제가 저 당 당대표였기 때문에 저 당이 돈 쓰는 거 잘 알거든요.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 비서실에 몇 명 정도 있는지 알거든요. 그거 줄이면 됩니다. 그거 국민 세금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매번 어디 장례식장에 화환 보낼 때 얼마짜리 보내는지 알고 있고요. 그거 제 생각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거 줄이는 게 중요해요.
◆ 박성태> 저도 연봉 1억 5000 바라보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다.
◆ 진중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 박성태> '돈 많이 주니까 나 저거 해야지' 그럴 사람 별로 없을 거여서 굳이 그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신분의 문제라니까요. 신분으로 자꾸 여겨진단 말이죠. 사람들이 누린단 말이죠. 그걸 없애야 되는 거고 그중 하나가 연봉이라는 겁니다. 연봉뿐 아니라 특권 같은 걸 다 폐지를 해야 되고 정말 그냥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인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맨날 앉아서 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분을 갖다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 이준석> 이게 실제로 없었던 일은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 구의원은 보통 세비라고 안 하고 보통 활동비라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 서울의 기초의원 활동비가 한 2500만원 정도 됐었어요. 이런 저런 수당 합쳐서. 최근에 4500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 박재홍> 연봉을 말씀하시는.
◆ 이준석> 네. 기초의원 연봉 기준이거든요. 그전까지는 2000대로 묶어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겸업 허가를 해 줘야 돼요.
◇ 박재홍>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 이준석> 안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지금 말이 좋아서 2000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 기초의원들이 대부분, 모두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겸업을 하고 있었고 누구는 부동산 하고 누구는 고깃집하고. 고깃집 하면 뭐 합니까? 구청 공무원들 거기 가서 고기 안 사 먹으면 나중에 구정질의 하면서 막 쪼고 그래서 문제돼서 세비를 올려주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처럼 '그렇게 3000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는 거랑 한 50대쯤 된 돈 쓸 일 많은 가장이 결국에는 의정 활동하는 데 '3000 받고 살아라'? 정말 이거는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사안이니까요.
◆ 진중권> 그렇다고 구의원까지 1억 5000만원 줄 수는 없잖아요.
◆ 이준석> 지금 4000만원 받습니다, 구의원.
◆ 진중권> 구의원이랑 시의원까지 1억 5000만원 줄 수는 없는 거고.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그러면 국회의원보다 덜한 일을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 박성태> 그런 급여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국민연금운용본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백 조, 900조인가요? 이 정도로 굴리는데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처우가 약간 바뀌긴 했지만. 돼 있어서 연봉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엄청 차이가 나는데 과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갈까?
이게 국민연금운용본부에서 매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어쨌든 대가를 지불하고 일을 잘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비례도 안 나오게 하고. 예전에 사실 공무원들 급여가 낮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뒷돈 받고 촌지 받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거든요.
◇ 박재홍> 이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대표님까지?
◆ 이준석> 재산 신고된 의원들 보면 되게 정말 자기 전문직업은 있지만 재산이 많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 중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 정말 의정활동도 열심히 했고 또 아나운서 일도 열심히 했지만 퇴직하고 프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모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3400 받으면 제가 송파구 물가를 아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월세 내면 남는 게 없을 걸요? 거기 지금 월세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세 내면 남는 게 없을걸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정활동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유혹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 진중권> 저는 국회의원하고 싶은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봐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진중권> 굉장히 많다고 보고 그 정도 액수면 중위소득만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그걸 하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봐요.
◆ 이준석> 이게 강남에 지역구 사무실을 열면서 보통 국회의원들이 얼마를 쓰냐면 강남갑이나 이런 데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사무실 운영비로만 내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임대를 얻고 거기에 직원 한 명 앉혀놓는데 거기에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강남에 갈 수 있는 국회의원은 정말 수십 억대 자산가 아니면 강남갑의 국회의원은 절대 못 합니다. 벌어서 쓰는 형태로는.
◇ 박재홍> 이 논쟁은 여기까지 하고요. 개혁신당이 발표했던 정책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문제 그리고 여성 군복무 그러니까 경찰과 소방관 등 특정 직역은 병역을 의무화해서 여성의 경우병역을 의무화해서 하자는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먼저 지하철 무임승차부터?
◆ 이준석> 지금 이미 무임승차 문제 관련해서 지하철 공채가 너무 많이 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 수위에 올라와 있고 지방이 가면 갈수록 심합니다. 서울지하철은 상당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철이 1250원대로 요금이 유지됐었죠, 작년까지. 그런데 이번에 1400원이 됐고 7월에 1550원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올릴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는 상태의 지경에 빠진 거죠. 수송 원가는 한 2000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2000원, 2500원 가는 게 시간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광역버스 타시는 분들은 벌써 3000원 다다르기 직전입니다, 지금. 버스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신분당선은 종점에서 종점까지 타면 41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들어서는 민자가 섞인 지하철들의 요금제를 보면 이미 정부에서 이것의 요금부담을 무임승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신분당선은 이미 소송해서 져서 900원씩 탈 때마다 노인 무임승차를 국고로 보전하고 있고요. GTX A, B, C, D 이런 것들은 아예 협약을 맺을 때부터 무임승차 없도록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산, 김해 경전철도 지금 무임승차 없고요.
이렇게 하는 게 도저히 유지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끌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3% 노인인구일 때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지금은 20%, 노선에 따라서는 40%까지 가는 무임승차 비율을 유지하기 어렵고요. 원가 구조 실제로 보면 탑승 인원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원가가 많아요.
당장 그때 김호일 노인회장님은 '전기요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랬는데요. 이것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동차 한 대가, 한 칸이 2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 더 타면 당연히 원래 전동차 한 칸에 많이 타면 200명 넘게 타거든요. 그러면 전기요금 더 많이 드는 건 맞고요.
그런데 전기요금보다 더 큰 건 뭐냐 하면 부대시설 운영비죠. 에스컬레이터를 운행하는 것은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다 똑같은 양의 전기가 들 것이고요.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변기 수는 무임이라고 안 만들어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운영비에만 벌써 서울지하철이 1년에 한 140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총합해 봤을 때 저는 이제는 누군가 수송 원가에 대한 부담을 더 해야 된다. 그럼 지금 무임의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게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대신 한 방에 없애면 너무 그러니까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연간 12만 원까지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그 뒤에는 40% 할인이다. 이 정도면 합리적이죠.
◆ 진중권> 그게 상당히 부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8000억이라고 하는데 그 대안이 보니까 예산이 1조 2000억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4000억이 더 드는 거잖아요.
◆ 이준석> 맞습니다.
◆ 진중권> 그렇다면 논리가 뭐냐 하면 젊은 세대들한테, 미래 세대한테 이 부담을 넘겨줄 수는 없다고 하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실제로는 뭡니까? 4000억 넘게 지금 더 부담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지금.
◆ 이준석>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저희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첫 번째로는 서울지하철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최소화, 그리고 두 번재는 뭐냐 하면 지금 이 혜택이 결국은 역세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의 다른 지역들. 지금 이제 이 무임승차 혜택을 보는 역세권에 거주하는 노인 수가 150만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은 95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4000억 정도가 추가 지출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게 불편하면 그냥 무임승차 없애는 것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희는 두 가지. 교통복지 재구조화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죠.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통 관련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8 saba@yna.co.kr 연합뉴스◆ 진중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래 세대가 담당해야 할 빚이거든요. 결국 세금이잖아요. 4000억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1조 2000억이지만 노인 수는 늘어나거든요, 그럼 바우처 수도 늘어날 거고. 그 예산도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왜 자꾸 젊은 세대한테 부담을 넘기지 말라는 레토릭을 구사를. 저는 그게 산수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이준석> 저는 진 교수님을 생각해서 그런 건데 혜택이 필요 없으시면 진 교수님도 곧 진이 빠지게 되는 나이인데. 저는 뭐 막 12만 원짜리 안 줘도 됩니다, 그러면.
◆ 진중권> 아니, 저는 그냥 무임승차만 있으면 될 것 같고.
◆ 이준석> 그거야 역세권 사시는 65세가 되시니까 그렇죠.
◆ 박성태> 저는 이 문제도 사실 쟁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다, 충분히. 왜 그러냐면 노인 고령화가 빠르게 아주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이 대표님이 그 문제를 던지는 방식. 제가 현장 기자한테 들었던 건 당시 '폐지'가 훨씬 앞에 왔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실 '노인 복지 차원에서 전국의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 대중교통을 택시 포함해서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걸 충분히 앞에 올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예산도 만들기 위해서 요거는 줄이겠다' 이런 메시지 방식이 아니라 '이걸 줄이고 대신 이걸 나눠서 써서 이걸 가겠다. 없애고 이걸 하겠다' '폐지'가 더 앞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이 '갈라치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저도 일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준석> 뭐와 뭐를 갈라쳤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 박성태>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혜택이 박탈된다는 느낌이 훨씬 강하게 온다는 거죠. 그런데 부연설명은 '전국의 어르신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한 거다'라고 하시는데 실제 당시 발표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을 보면 폐지에 더 방점을 찍는 느낌이니가.
◆ 이준석> 그럼 제가 시간차를 두고 발표한 게 아니고요. 저는 한 페이지에서 다 그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의 취재에 있어서 시간차가 발생했던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세 가지가 다 열거됐는데 그중에서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무임승차의 폐지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타이틀이 나간 건데 제가 순서를 바꿨어도 그게 폐지가 타이틀에 잡혔을 겁니다.
◆ 진중권> 그 말씀 들어보면 지금 논리는 그거잖아요. '사실은 노인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자' 그럼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데 자꾸 그런데 뭐냐 하면 '젊은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왜 하냔 말이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야말로 지금 젊은 세대한테 더 큰 4000억, 4000억이나 더 많은 돈을 갖다가, 지금 시스템보다 더 많은 돈을 갖다가 그런 부담을 지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제도의 메리트가 나 잘 뭔지 모르겠어요, 딱히 떠오르지 않거든요. 4000억씩이나 들여서 얻어질 메리트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 이준석> 그건 진 교수님 지하철 앞에 역세권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서울에서 실제 지하철을 이용해 보면 저희 상계동도 보면 역세권에서 사는 분도 있고 역세권이 아닌 곳은 마을버스 타고 역까지 와서 환승 혜택을 보지 못하고 무임으로 이동해서 끝에 나중에 내려서 또 마을버스 타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2만 원 교통 바우처 형태로 적용하게 되면 버스까지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이 늘어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12만 원 교통 바우처라고 하는 건 저희가 봤을 때 재구조화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 반영 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넣은 수치고 여기에 대한 계수 조정은 얼마나 가능해요. 만약에 40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이 불편하시다고 그러면 6만 원 바우처로 하면 돼요, 그러면 할인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와서 댓글로 '아니, 한 달에 1만 원 갖고 되겠어? 한 1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본인이 쓰는 금액이고요. 본인이 쓰는 금액을 다 보전을 해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희 정책은. 그러니까 40% 할인정책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고. 계수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5000원짜리 바우처로 바꾸면 돼요.
◆ 진중권> 쉽게 말하면 재정 적자 얘기를 했던 것은 이 시스템을 갖다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현행보다 지금 4000억이 더 들어가는 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단순한 산수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 이준석> 그 단순한 산수대로라면 월 6000원 혜택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진 교수님이 바라는 게 그런 것이라면.
◆ 박성태> 두 분이 서로 보시고 하세요. 왜 저를 보고 자꾸 그렇게 하세요. 서로 마주 보고.
◆ 이준석> 그러면 진 교수님 의견을 받아서 연 7만 2000원으로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중권> 제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정책을 갖다가 내놓은 사람이 지금 여기 농담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 이준석> 말하자면 결국에는 아까 말했잖아요.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거죠. 무임승차로 손실을 줄이는 건 한 가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교통복지 혜택이 한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던 것을 넓히는 또 다른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걸 굳이 숫자대로 맞춰야한다면 가격을 조정하겠습니다.
◆ 이준석> 지금 재정 적자를 완화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미래세대한테 짐을 덜어주겠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 이준석> 아니요, 아니요. 서비스 자체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던 것을 이제 버스와 지하철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진 교수님이 통계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지금 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서울에서 연간 한 60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요금이 더 나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1조 2000억으로 계산한 것이 거의 똔똔 지점입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노인 무임승차에다가 예를 들어 버스하고 연계했을 때 비용은 4000억이면 떡을 치고도 남겠네.
◇ 박재홍> 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하나 이슈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 되고자 하는 분들은 남성, 여성 관계없이 병역 수행을 의무화하겠다' 이 부분. 여성 입장에서는 그러면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하는 문턱이 너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또 여성 문제가 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갈라치기가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
◆ 이준석>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부담한다고 돼 있죠. 지금 혹시 그러면 왜 그럼 남성만 병역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병역법에 의한 것인데 법이라는 건 개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급진적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성 징병제를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사실 국방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수만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 그러면 어차피 공직에 임하는 분들 중에서도 현장에서 많이 활동하는 공직.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교정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군복무를 하는 기간을 앞에 가지고, 그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이건 하나의 제안인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있으면 저는 이 제안보다 나은 제안 또는 다른 대안을 내시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 지금 병력 부족은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제시했지만 지금 '65만 대군' 그러다가 48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10년 내로 30만 명대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좋다는 분은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병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윤석열 정부도 알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뭘 발표했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121.1kg까지 군 입대하도록. 그러니까 키 174cm, 평균 남성 키에서 122.1kg이면 과거에는 고도 비만으로 징집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을 징집해서 철책선에 세워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병력 부족을 국가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표 떨어지는 소리가 될까 봐 다른 지역으로 병역의 그런 부담을 넓히는 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성은 거의 95%가 징집되는데 그럼 제3의 성이 있지 않는 한 여성 외에 다른 징병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성 징병을 도입하지 않으려면 이런 특수직군에 대한 병역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 것인데요.
예전에 보면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모병제를 제안하신 적도 있어요.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프랑스 외인부대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마브니(MAVNI) 프로그램 같은 것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몇만 명까지 용병을 쓸 수 있는 상황이냐. 그 정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안을 놓고 경쟁하면 됩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일단 위헌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난 바 있고요. 그래서 위헌 문제는 끝난 것 같고. 문제는 뭐냐 하면 남성 95% 중에서 5%는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중에는 장애인도 있고 또 3대 독자도 있고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남성도 소방관이나 경찰이 못 된단 말이죠.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 이준석> 우선 하시죠.
◆ 진중권> 내가 볼 때는 법을 만들어도 사실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성들 중에서 군대는 가고 싶지 않지만 소방관이나 아니면 경찰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사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다가 침해하는 위헌, 법이 만들어지기도 힘들지만 만들어져도 곧바로 위헌 판결을 받을 것 같아요.
◆ 이준석> 지난번에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단을 받은 건 군 가산점이 너무나도 과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군 가산점을 받지 않으면 그 직렬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 그 가산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 가산점제보다 오히려 위헌 논란을 피해 가기 좋은 것이 지원자격제화하는 거죠.
이미 지금 특수직렬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렬은 군대에서 특전사 같은 것을 나올 것을 요구하는 직렬들이 있어요. 경호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럴 때는 이게 다 위헌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래서 발표할 때 이게 언론이 발표문에 모든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역 판정 검사. 보통 신체검사라고 하는 거죠. 병역 판정 검사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라고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논란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8.28 yatoya@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진 교수님 1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진중권> 지금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이러한 직종에다가 특정한 자격을 갖다가 요건을 부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여하는 것 자체의 이유가 뭐냐 하면 병력 부족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직종은 왜 확장이 안 됩니까, 왜 여기만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직종까지 다 하게 되면 훨씬 더 병력을 확보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자의적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가면 이건 100% 위헌이에요.
◆ 이준석> 마찬가지로 저는.
◆ 박성태> 모병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세요?
◆ 이준석> 모병제는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미 대만에서 시도했는데 대만에서 충분한 인력이 안 모인 것도 있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토론하자면 모병제는 얼마 정도 줘야 적당할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한 연봉 4000 정도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길거리 나가서, 여기 목동 나가서 '여기 4000 주면 군대 갈 사람!' 손 들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그게 연구해 보면 한 8000 정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지하기 어려운 금액이에요. 그래서 모병제는 당연히 모병제가 잘 되면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인당 8000 주고 군대 가라고 하면.. 어후 예산이.
◇ 박재홍>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30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개혁신당을 바라보는 국민들께 마무리 발언 20초.
◆ 이준석> 그러니까 저는 논쟁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진 교수님 정도의 그런 리서치와 이런 대화만 돼도 이 논쟁은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 진중권> 거봐. 내가 이럴 거라고 했잖아요. (웃음)
◆ 이준석> 감정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건 논쟁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의도가 있다. 뭐 매번 말할 때마다 갈라치기니 혐오니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은 논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제발 이런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안을 놓고 경쟁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석>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