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에이드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출입 기자단에게 설명하고 있다. 원안위 제공지난해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이후 이달 말 4차 방류를 앞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는 오염수 전담팀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 원전의 정기검사 제도는 연중 상시검사로 전환해 규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차세대 에너지로 꼽히는 SMR(Small Modular Reactor‧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선 원안위가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스페이스에이드에서 열린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원전안전 효율성과 국제수준 안전체계 마련, 원전사고 대비책, 방사성 국민보호 등 4개 주요 정책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오염수 대비 방사능감시팀 운영…한중일 연합훈련 성사는 불투명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K4 탱크 군의 모습. 연합뉴스지난해 8월부터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하면서 우리 정부는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가들을 주기적으로 일본 현지에 파견 중이다. 방류 이후 치명적인 사고는 없었지만, 지난해 말 오염수 세정수 누출에 이어 최근에는 원전 내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정화 전 오염수가 약 5.5톤가량 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원안위는 올해부터 방재환경과 산하에 방사능감시대응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오염수 전담 역할을 맡은 이 조직은 팀장 포함 4~5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직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평가와 함께 중국 등 우리나라 인접국들에 대한 방사능 감시도 담당한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함께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 노심 용융 사태가 발생하며 오염수 문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과 흡사한 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비 태세를 마련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방사능 방재에 관한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서 향후 5년 간의 제3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0월 중앙부처와 군, 소방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국가방사능방재 연합 훈련을 실시한다. 오염수 대응과 관련 훈련을 포함해 중국‧일본 등 인접국의 원전 사고를 가정한 관계부처 합동훈련도 올해 12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한중일 합동방재훈련도 올해 하반기 내 일본에서 추진해 정보공유체계 기능성을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참여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지난해 11월 전남 영광에서 열린 연합훈련 당시 마지막에 중국은 오지 않고, 일본은 왔다"며 중국의 불참 사유에 대해선 "(훈련에) 온다고 했는데 막판에 갑자기 못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올해 역시 중국의 불참 가능성에 대해 임 처장은 "한중일 방재훈련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방재훈련은 (한중일 중) 어느 나라에서 원전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인데 인접국이 와서 서로 공유하기로 해서 계속 진행됐던 것이다.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한중일 연합훈련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에이드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출입 기자단에게 설명하고 있다. 원안위 제공연중 상시검사, 효율성 높여…이상 징후시 심층검사
국내 원전들에 대한 안정성 검사는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심층검사 실시 등을 통해 검증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그동안 축적된 규제 경험과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원자력 안전성 확인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분야는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규제가 과도한 분야는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화하는 방식이다.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에 대해선 연중 상시검사를 도입하고, 심층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성 확인 활동을 강화한다. 유 위원장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시스템의 큰 변화 중 하나는 5월부터 시작되는 '상시 검사'"라며 "그동안 '정기 검사' 형태 내에선 한 발전소의 정비 기간이 약 2~3개월이 걸렸다. 이 기간 동안 규제를 담당하는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효율화를 위해 갖춰야 할 부분이 있어서 운전하는 중에도 검사가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게 하려는 게 상시 검사"라며 "현장에서 확인 후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들이 나올 경우엔 심층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차세대 에너지 SMR…원안위, 선제적 안전 확보
글로벌 기업들이 개발에 뛰어든 혁신형 SMR과 관련해선 비록 규제 기관이지만, 원안위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원안위는 높은 기술 수준에 걸맞은 최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먼저 안전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는 등 규제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유 위원장은 "SMR이 여러가지 신기술을 많이 도입하는데,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담보돼야 한다"며 "규제기관이 앞서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SMR 개발자 측에서 목표로 삼는 게 2026년인데, 그 전에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규제 연구에 속도를 내고 더 꼼꼼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근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