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 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유세가 약 100.8%, 2배로 증가하면서 임대로 사는 분들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그런 촌극이 벌어졌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67개의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계돼 있다"며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 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 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억 원의 집을 가진 중위소득 4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탈락될 위험에 처하게 되고, 중소형 집 한 채 갖고 노년을 보내는 이들이 복지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도 매우 높았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이미 되돌려놨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법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일단 한 것이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시가격이 또 앞으로 오르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계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하며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모든 주민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하겠다"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尹 "2년간 신축 중소형주택 10만호 공공 매입…저렴하게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할 것이라며 "2만 5천호는 주변 시세의 90%의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천 원은 저소득층의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과 관련해선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 보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임기 내에 150만 가구 4조 3천억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주거 부담 경감 정책과 함께 서울의 문화 예술 인프라도 꼼꼼하게 다시 정비하겠다"며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 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 공원에 추진하는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투자 심사 진행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