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의 전력수급 중장기 계획 초안에서 2030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년 전 수준으로 묶였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의 달성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6%로 제10차 전기본과 동일하다. 발전 설비용량을 65.8GW에서 72.1GW까지 늘린다지만, LNG 등 다른 발전 목표가 확대되면서 비중은 유지됐다.
정부가 UN에 제출한 2030년 ND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2%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이를 통해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치보다 4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 국제사회에 공약된 상황이다. 신재생 발전 비중이 축소 유지된 상황에서 NDC를 충족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연합은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석탄과 LNG를 합한 화석연료의 비중이 42.5%에 달한다. 국제에너지기구 등이 말하는 선진국의 2030년 탈석탄 목표에 크게 못미친다"고 논평했다.
영국 소재 에너지 싱크탱크 EMBER가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은 OECD 11위(왼쪽)지만, 발전 비중은 최하위 수준(오른쪽)으로 나타났다. EMBER 사이트 캡처실제로 21.6%라는 수치는 선진국 수준에서 꼴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030년 목표치가 설정된 2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최하위다. 하위권을 형성한 이스라엘, 헝가리, 멕시코, 일본조차 우리나라보다 높은 30%대다.
21.6% 동결은 지난해 정부가 수립한 제1차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과도 다소 어긋난다. 이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6% +α'로 상향이 제시됐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원자력까지 합친 '무탄소 발전'의 발전 비중을 2030년 50% 이상으로 높여 NDC를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원전을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볼 수 있느냐, 아직 어느 나라도 상용화하지 못한 소형모듈원전의 활용계획이 타당한가 등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다국적기업들의 표준으로 자리잡혀가는 상황에서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재생에너지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최근 한국무역협회의 610개 수출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103개사가 거래사로부터 RE100 이행을 요구받았다. 이 RE100은 원자력을 배제한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이번 실무안에 대해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절체절명의 시대에 전 세계와는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계획"(환경운동연합), "무탄소전원으로 포장한 기후위기 대응 포기 계획"(녹색연합), "시대착오적 경로의존성을 답습하는 것이며 에너지 전환을 늦추는 것"(기후솔루션) 등 혹평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