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번 주 월요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데 이어 이른바 빅5 대학병원들의 집단휴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동네 병원들이 하루 휴진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학병원들의 휴진은 의대 교수들이 주체고요. 동네 병원들의 휴진은 의협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은 휴진이지만 주체도 다르고 요구 사항도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동네 병원의 휴진 참여율은 15%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란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심각한 건 대학병원, 종합병원이죠. 당신들 왜 그래? 빨리 진료해. 이렇게 윽박질러서 풀릴 일이 절대 아닌 게 의대 교수들은 하소연을 합니다. 전공의 없는 대학병원 운영이란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다. 외래 진료 보고 입원 환자들도 챙기고 수술하고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인턴, 레지던트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들이 다 빠진 지금 그냥 무대포식으로 알아서 버텨라 한다고 해서 굴러가는 게 종합병원이 아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의사도 죽고 환자도 죽는다. 어떤 대책을 달라, 이런 거죠.
지금 의정 갈등이 4개월 넘어갑니다. 결국 애가 타는 건 환자들입니다. 특히 대형병원, 종합병원 찾는 환자들은 가벼운 질환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나 다름없는 건데 우리 정치권은 너무 태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죠. 지금부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도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어제는 환자 단체 만나셨고 또 지난 16일에는 서울의대 교수들 만나서 얘기 좀 나누셨다고요? 어떤 이야기들 좀 나누셨습니까?
◆ 박주민> 실제로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대화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없는 상태가 꽤 장기간 지속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자분들이나 의사분들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 단체 또는 여러 분야의 분들의 이야기를 쭉 좀 듣는 순서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어젯밤에도 모처에서 얘기가 될 만한 분들하고 또 얘기를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12시가 넘더라고요.
◇ 김현정> 뭔가 좀 중재하려고 계속 만나고 계세요?
◆ 박주민> 계속 만나고는 있는데 워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가 없는 상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됐었고 이러다 보니까 실마리를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 김현정> 막 실타래가 엉켜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걸 풀어야 되는지 답도 안 나오는.
◆ 박주민> 실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실제 그래요?
◆ 박주민> 실제 의사 분들조차도 각 영역마다 생각과 해법이 다르시고요. 환자 단체도 제가 어제 뵀는데, 한 5개 단체를 뵀는데 생각이 다 다르십니다. 입장이 다 다르시고. 정부는 또 정부 입장이 있는 거고요. 또 일반 국민들이 갖고 계신 정서적 또는 여러 가지 입장이 또 굉장히 또 다르시고요.
◇ 김현정> 어디가 핵심적으로 지금 갈등이 생기는 지점이에요? 복잡다단한 실타래 중에.
◆ 박주민>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찾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거를 찾은 다음에는 집중적으로 거기다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뭔가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찾아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이야기 들었을 때 공히 나오는 이야기가 상황이 이렇게 악화될 때까지 정부는 도대체 했냐는 얘기를 공히 하고 있습니다, 공히.
◇ 김현정> 환자들도.
◆ 박주민> 환자들조차도.
◇ 김현정> 의사들도.
◆ 박주민> 다 공히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정치권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을 하셔서 하여튼 이제부터는 욕을 먹든 어떻든 국회 차원에서는 본격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지금 4개월 넘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러다 내가 갑자기 무슨 일 당하면 어디 가서 지금 수술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계속 있고.
◆ 박주민> 맞습니다.
◇ 김현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들은 4개월을 계속 혼자 버텼는데 이거 계속 어떻게 가요? 이런 상황.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어제 개원의들, 즉 동네 병원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거는 고발하고 행정처분 내린다, 이런 의미고요. 또 대학병원에 대해서는 교수들의 휴진으로 병원에 손실 생기면 구상권 청구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조치들인데 이런 대응책은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상당히 강력한 대응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강력한 대응만 천명한다고 해서 될까. 적어도 제가 만났던 의사 분들의 경우에는 의사 분들도 격앙돼 있거든요, 지금. 정부가 그동안 거의 방치 상태로 놔뒀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불안하신 거예요. 계속 이런 국면이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안도 있으신 거고. 그래서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앞서서 또는 이거와 병행해서 대화도 하고 뭔가 이런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사실은 복지부, 정부의 입장은 내내 굉장히 강경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화의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복지부 차관만큼은 좀 교체해 달라. 우리랑 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절대 들어줄 수 없다라든지 상당히 강경한 자세. 그런데 강대강으로 가다 보면 한쪽이 좀 수그리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 분위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만 이어지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죠.
◆ 박주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대책이나 강한 방침을 세울 수도 있고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유연하게 또 대화를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해결책, 좀 대안은 뭐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대화가 없었던 상태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쌓인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든 영역이든 좀 만나서 얘기를 듣고 서로 그러면 다른 부분은 뭐고 같은 부분은 뭔지를 좀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제 복지위원장이 막 되셨으니까.
◆ 박주민> 일주일 좀 넘었어요.
◇ 김현정> 일주일 좀 넘으셨으니까 박주민 의원한테 뭐라 할 건 아니지만 진짜 정치권이 좀 나서서 이런 것부터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주민> 어제 환자단체 분들이 공히 정부에 대해서 아까 4개월 동안 너무 무책임, 무관심했다는 비판을 하시면서 끝에는 이제는 정치권이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 다 공히 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 차이점과 같은 점을 찾아나가고요. 그러면 저는 복잡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또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면 지금 의료계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좀 더 잘 풀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상황이 오히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의료계에 그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지, 어떤 상황을 개선해야 되지를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다른 현안도 나오신 김에 좀 짚어보기로 하죠.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과 별개로 청문회도 하고 또 그것과 별개로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맞습니까? 어제 박 의원이 대표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셨다고요?
◆ 박주민> 제출했습니다.
◇ 김현정> 그건 어떤 건가요?
◆ 박주민> 우선은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사건이 여러 수사기관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명이 좀 어렵고 사건의 한 가닥이라고 할 수 있는 외압 사건 관련돼서 공수처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공수처가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또 수사를 빠르게 진행시키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 김현정> 채 상병 특검법 말씀하시는 거죠?
◆ 박주민> 그래서 특검법이 통과돼서 진상규명으로 신속히 나가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특검이 가동될 때까지 시간적인 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완전히 손을 놓거나 또는 특검법 통과에만 매달리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부터, 21대 때부터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그래서 다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특검법도 발의는 돼 있지만 거부권이 나오고 또 재의결했을 때 안 되고 이런 상황도 감안해서 일단 국정조사도 가동시킨다, 그 말씀이시네요. 굉장히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박 의원님 사무실로도. 어떤 제보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 박주민> 지금까지 보도됐던 사람들을 넘어선 범위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 김현정> 지금 언급되고, 꽤 많은 사람이 언급됐는데.
◆ 박주민> 많은 사람들이 언급됐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 김현정> 그 범위를 넘어서는, 조금만 좀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 박주민> 지금은 제보 단계라서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치권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 수사 외압,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수사한 것을 경찰에 넘겼다가 다시 그걸 회수하고.
◆ 박주민> 그걸 무마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은 대통령실이라든지 부처, 정부 부처에서 움직였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그걸 좀 넘어선 범위, 정치권에서도 좀 움직인 것 아닌가.
◇ 김현정> 그럼 여당 의원들이 움직였다는 제보인가요?
◆ 박주민> 더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제보니까 확인 안 된 거고 일단 들어오는 내용 그냥 그 자체만 실명은 언급하지 마시고.
◆ 박주민> 그런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 김현정> 그런 것들도 그러면 특검이 안 되면 국정조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밝히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죠. 하나하나 보죠. 우선 청문회부터 좀 보자면 내일 모레 금요일에 채 상병 청문회가 열려요. 이건 확정이죠?
◆ 박주민> 그렇죠.
◇ 김현정> 정무위에서 열려고 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와 관련한 청문회인데 이것도 확정입니까?
◆ 박주민> 모르겠습니다. 정무위 쪽에서도 논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무위 쪽 판단이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만약 김건희 여사 청문회 열린다고 하면 권익위원 15명 다 증인으로 나와라. 최재영 목사 나와라, 김건희 여사도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런 입장이 맞나요? 민주당.
◆ 박주민> 그거는 아마 청문회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 그 증인 신청 범위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문회 자체도 지금 확정된 건 아니라서.
◇ 김현정> 확정은 아니라. 확정을 안 하신 이유는 뭐예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 박주민> 정무위 이야기라서.
◇ 김현정> 거기까지는. 만약, 만약 확정이 된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도 증인으로 진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박주민> 청문회라는 기능 자체가 어떤 진상을 규명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아니,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 이 생각이 들어서.
◆ 박주민> 글쎄요. 국회조차도 어떤 사람 앞에서 발을 항상 멈춰야 되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여기고 또는 잘못됐다고 여기는 게 특정인 앞에서는 수사기관이든 권익위든 감사원이든 경찰이든 다 멈추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주공화국이 맞냐. 누군가 신성한 가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국회조차도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나서면서도 누구 앞에서는 꼭 발을 멈추고 하는 것이 좋은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했던 말들이나 여기에 비춰 봐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 열린다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열린다면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박주민>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부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거기까지가 청문회 얘기고 국정조사는 4개를 실시하더라고요. 보니까 국정조사. 뭐, 뭐, 뭐인가 봤더니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채 상병 외압건에 대한, 수사 외압 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하나 있고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국조, 방송장악 국조, 동해 유전 개발 국조, 이렇게 네 가지네요. 어떻게 4가지를 이렇게 뽑으셨어요?
◆ 박주민> 특별히 이거를 막 선정할 기준을 뒀거나 이런 것보다는 필요하고 또 국민적으로 요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 위주로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네 가지 또는 네 가지만, 이렇기보다는 각 해당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점검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안이자 국민적으로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중에서도 박주민 의원이 더 신경 써서 보고 계시는 게 채 상병 특검, 채 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한.
◆ 박주민> 제가 단장이니까요. TF 단장이니까.
◇ 김현정> 그렇죠. 그 부분, 그 국정조사가 열리게 된다고 하면 가장 들여다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 박주민> 제가 전에도 다른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 드러났거든요. 거의 대부분 드러났는데 안 드러난 부분이 뭐냐 하면 과연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 김현정> 격노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주민> 그 부분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 김현정> 대통령. 대통령의 격노의 이유, 무엇을 위해서인가.
◆ 박주민> 무엇을 이유로 또는 왜.
◇ 김현정> 지난번 기자회견 때 이 격노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대통령의 답변은 왜 그 풀숲으로 그 위험한데 거기로 들어가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격노한 것이다, 이런 답변을 대통령이 내놓기도 했었는데.
◆ 박주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결론은 달랐잖아요. 기록이 다시 회수되고 변경돼서 다시 제출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설명했던 그 격노의 내용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해명은 사실과는 매우 부합하지 않는 해명이다.
◇ 김현정> 그 격노는 그 격노가 아니다. 결국 그 진짜 격노의 본질이 뭐였는가를 찾는 국정조사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
◆ 박주민> 심지어 그래서 그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정부 부처가 더 이상 그 얘기 안 해요. 안 맞으니까 사실관계하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2개의 특검, 4개의 국조. 2특검, 4국조.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국회가 할 일 한다, 시원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한편에서는 국정조사 해봤자 이거 답도 안 나오고 싸움만 하는데, 정쟁만 하는데 이거 민생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민생 부분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지금 의사들 휴진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여러 제안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분할해서 상환하는 법을 통과시키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오늘 자꾸 박주민 의원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데 진짜 챙겨야 될 민생이 너무 많아요.
◆ 박주민> 진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갔더니 현안이 산적해 있어가지고.
◇ 김현정> 산적해 있죠. 그리고 멀쩡하던 식당이 문 닫는 데가 지금 너무 많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요. 이거 다 챙겨주셔야 돼요.
◆ 박주민>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 상임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지나친 오지랖인 것 같은데 저희 적어도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도 자주 가고 또 현안도 욕을 먹더라도 좀 과감히 뭔가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꼭 그 말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현안 하나 더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증거 파일,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2018년, 그 재판이 한창일 때 증인으로 설 예정이던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한테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경기지사가 전화를 해서 건넨 말들이에요. 이 말들을 잘 들어보면 어제 저희가 여러분 들려드렸죠. 이거 들어보면 명백한 위증교사의 증거다라는 게 박정훈 의원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그런데 어제 저희 또 박균택 의원이 기자회견을 해서 좀 밝혔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 녹취록에 다른 부분들,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또 생략이 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12번에 걸쳐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라고 얘기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특정 대화 내용은 좀 오류인지 아니면 일부러 왜곡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르게 기재돼서 공개된 부분도 있고요.
◇ 김현정> 다르게 기재가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박주민> 예를 들어서 그냥 있는 대로 좀 얘기를 해달라는 취지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문구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유튜브 같은 데 올리신 거 보면 공개된 부분도 있는 걸로 어제 박균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밝히더라고요.
◇ 김현정>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이 왜 위증교사냐라는 말씀이신데.
◆ 박주민>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건 위증교사가 되기는 어렵죠.
◇ 김현정> 있는 그대로라는, 있는 대로라는 단어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수행비서였던 김 모씨가 기억이 안 난다. 나는 그때 거기서 빠져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자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 분위기는 그 당시에 아시지 않느냐, 기억을 좀 되살려라, 혹은 제가 변론 요지를 보내드리겠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억 안 난다는 분한테 자꾸 지금 뭔가를 얘기해달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좀 있어 보여서요.
◆ 박주민>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분 보고 한번 기억을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자체가 위증이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다 위증교사가 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상기해 달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 박주민> 그 기억을 좀 상기해 봐 달라. 그때 이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기억을 상기해 봐 주시죠.
◇ 김현정> 그 정도 의미였다.
◆ 박주민> 그러면 상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저희가 나눴던 얘기 정리돼 있던 걸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떨어지는 위증교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도 12번 가량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녹취록에. 물론 저는 녹취록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어제 박균택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체 한 30분짜리의 전체 맥락을 봐야 되는데 3분 50초짜리 짜깁기 한 편집본만 공개했다, 이렇게 항의를 하자 박정훈 의원이 다시 기자회견 열고 전체 공개하겠다 했어요. 그리고는 저녁에 전체 공개를 했습니다. 본인의 유튜브에. 그거는 혹시 들으셨어요?
◆ 박주민> 못 들었어요.
◇ 김현정> 못 들으셨어요? 박 의원은 전체를 다 들어봐라. 전체를 다 들어봐도 이거는 명백한 위증 교사가 맞다. 이런 입장인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셔야 된다. 국민을 속인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 박주민> 첫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전체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들어보지 못했고 평가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정훈 의원처럼 특정한 문구를 가지고 이게 위증교사다라고 얘기할 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대화라는 것은 전체의 맥락과 전체의 흐름, 분위기, 이런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변호사니까 제가 여쭙는데 그런데 증인으로 서게 된 사람한테 대리인인, 어떤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가 아니라 본인이, 당사자 본인이 전화해서 그렇게 막 얘기하기도 해요? 증언 좀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 박주민> 자기도 자기 방어권이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움직일 수는 있죠. 그런데 무슨 허위 증언이나 이걸 강요했다거나 이러면 문제 삼을 수는 있겠죠.
◇ 김현정> 오해가 될 여지가 있는데, 있어서 잘 안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는. 직접 전화하거나.
◆ 박주민> 적당한 선을 지켜서 움직이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없고 실제로 보면 실제 사례에서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 김현정> 그렇습니까? 어제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그분도 법조인 출신이신데 이게 만약 유죄가 나오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세요? 법조인이시니까.
◆ 박주민> 글쎄요.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형량까지 저 보고 얘기하라는 건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 김현정> 유죄 안 나온다?
◆ 박주민>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기억을 상기해 달라. 없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라든지 아니면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 이런 정도를 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보기는 참 어렵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로펌으로 국회를 전락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이 어제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입장,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 박주민>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간도 검찰이 좀 진짜 이런 식으로까지 수사를 하는 게 맞냐라고 할 정도의 수사력을 집중해서 수사를 했고 그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되도록, 좀 다수당이 아니라 많이 다수당이 되도록 했는데 여전히 국민의힘은 다른 어떤 태도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똑같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부터 먼저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김현정> 국민의힘 당신들 먼저 반성해라.
◆ 박주민> 그리고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현안은 산적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