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통령실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혼돈에 빠진 미국 대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른 국가의 국내 정치 상황이라며 공식 언급엔 선을 긋고 있지만, '한미 동맹'은 진영과 관계 없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물밑에선 외교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와 쌓아온 대북 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외교 노선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달라질 수 있을 만큼,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22일 바이든 대통령의 차기 대선 후보 사퇴와 관련해 "타국의 국내 정치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며, 우리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겠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하고 재선 도전을 포기했다. 대선 후보 공식지명 절차만을 남겨둔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한 것은 미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100여 일 앞둔 미 대선 구도가 격랑 속에 빠진 모습이다.
연합뉴스대통령실로선 더욱 다양한 전략 구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밀착 관계'를 과시해왔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단기간인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고,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한층 강화했다. 같은 해 8월에는 한미일 협력 정신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합의'를 맺었고, 최근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이 바이든 행정부와 맞닿아 있었던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직 사퇴에 따른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러한 외교 행보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친밀한 관계이고, 이에 따라 함축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제시해왔고 북한을 향해 '악랄한 독재정권', '인권침해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체적으로 현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외교 노선 대비 '네트워킹' 강화해야…'조바심'은 경계 시각도
연합뉴스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는 분명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향후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그와 잘 지낼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며, 과감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 문제의 새로운 판을 주도할 경우 바이든 정부 때 합의한 워싱턴 선언과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모두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성과로 여겨 이를 이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결을 시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별도 정상회담까지 해가며 굳건한 지원을 강조한 것과 확연한 차이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해왔던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증액 문제도 우리 정부로선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암살 시도 사건으로 유력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세론을 한층 강하게 형성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왔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 선언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지침 마련으로 탄탄하게 해놓았다"라며 "아직 대선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공화당 쪽 인사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여부와 한미동맹의 관계에 대해 "트럼프 진영 인사들도 우리 측에 한미동맹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더 강화할 것이란 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슈별로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챙기면서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사퇴 결정이 워낙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사안을 신중하게 다루면서 더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는 "예단하긴 무리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 정치 상황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특히 미국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 분야에 정통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70년 동안 여러 가지 도전에도 한미동맹을 잘 지켜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을 내지 않고 태연자약(泰然自若·마음에 어떤 자극이 주어져도 움직임이 없이 흔들리지 않음)할 필요도 있다"며 "항상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면 정책 조정이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5~6개월 정도 정책 리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