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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수심위 임기 내 마칠 것…공정하게 처분"

법조

    이원석 검찰총장 "수심위 임기 내 마칠 것…공정하게 처분"

    "수심위 관여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돼"
    "모든 법리 포함해 충실하게 심의 믿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배경에 대해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검찰 외부 의견을 듣고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3주가 채 남지 않은 임기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총장은 26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 소집 이유에 관해 "전원 외부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수심위를 거쳐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의 '명분 쌓기용' 수심위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수심위는 구성과 운영, 절차, 결론까지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총장이 모든 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며 "진행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수심위에서 판단하도록 한 것을 두고서는 "모든 법리를 다 포함해서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심위가 심의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2일 주례 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기 어렵고, 최재영 목사가 가방을 건넨 것에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총장이 이같은 중앙지검 수사 결과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공개 평가한 것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 총장은 "수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제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며 "그간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청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 왔고 마찬가지로 (김 여사) 수사팀 의견도,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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