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올리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데 이어, 조만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분 여론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자칫 '특검 공세'로만 비칠 경우,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지도부가 막판 고심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 "특검 만이 해법"…이번주 처리 기류
9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논의 중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의 행태나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더욱 불거지는 상황에서 특검법만이 이 문제를 풀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며 "당 지도부도, 원내지도부도 특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고 지배적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법사위 소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범위에 이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으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인사개입 의혹 △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가 포함됐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같은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는 김건희 특검 추진을 위한 야권의 여론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은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하면서 권력 1위는 김 여사라고 말한다"면서 "왜 김 여사 앞에만 서면 여당도, 검찰도, 경찰도, 국민권익위원회도, 방송통신위원회도, 감사원도 작아지나"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도 "주가조작, 디올백, 전당대회 개입 그리고 총선 개입까지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더해 檢 불기소 결정 '도화선' 전망
김영선 전 의원. 연합뉴스민주당은 다음주 추석 연휴 전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밥상머리' 민심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토 여론이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김 여사가 지난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특검 추진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리스크'가 보수 지지층을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20%대로 내려앉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무너뜨리겠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론도 도화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마무리 전인 이번 주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총장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범죄는 아니다"라며 불기소 처분 권고를 한 수사심의위원회 뜻을 존중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검찰의 모습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대비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마구잡이'로 수사하면서 김 여사는 봐주는 상황 아닌가"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12일 주가조작 의혹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씨 등 9명에 대한 법원 항소심 선고도 특검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손씨의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공소장을 변경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유죄 심증도 커질 수 있다는 기대다.
일각서 "민생 가린다" 조심스러운 기류도…국회의장 결단도 '변수'
이번 주 특검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인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조심스러운 기류도 감지된다. 당이 민생을 챙기기보다 '특검 공세'에 매몰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에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여야 협치에 물꼬가 트이는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 의정 갈등을 해결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세 일변도의 모습을 보일 경우 자칫 국민의힘이 진정성을 의심하며 협치 테이블을 엎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민생을 챙기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는 단호하게 한다는 게 민주당 기조"라면서도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 가려지지 않도록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려줄지도 변수다. 어렵게 협치의 물꼬가 트인 가운데 여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 의장은 앞서 민주당이 12일 처리하겠다고 밝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을 두고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이 법에 대해 '무차별적 세금 살포'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