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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세금지원 근거 소멸"…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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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세금지원 근거 소멸"…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도 삭제

    11일 서울 마포구 TBS 사옥 앞 모습. 황진환 기자11일 서울 마포구 TBS 사옥 앞 모습. 황진환 기자
    TBS(서울교통방송)가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데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상임위 소관 기관에서 삭제됐다.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TBS는 폐국 위기 속에서 독자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시의회는 11일 오후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TBS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의원 62명 중 58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전날 시의회 운영위 소속 김현기 의원(국민의힘. 강남3)이 운영위에서 가결된 안건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대표 발의한 안건이다.
     
    김 의원은 "행안부가 오늘 자(11일)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함으로써 서울시민이 TBS에 세금 지원을 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며 수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교통정보를 얻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면서 매년 수백억 원의 시민 세금을 TBS에 쓰는 것은 시민 뜻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1일 서울 마포구 TBS 사옥 앞 모습. 황진환 기자11일 서울 마포구 TBS 사옥 앞 모습. 황진환 기자
    한편, 서울시의 지원근거가 완전히 사라진 TBS는 이미 직원 월급을 지급할 재원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독자 생존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매체에서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업 광고가 불가능한 한계와 고용승계 문제 등이 넘어야 할 산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말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의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내용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외부 지원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 경영진이 계속 자구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폐국 위기에 내몰린 조직을 살리기 위해 분골쇄신해도 모자랄 TBS의 책임자들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며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해 만을 대변하다 조직을 파탄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노황 이사장과 서울시 추천 이사들은 지원조례 폐지와 출연 출자 기관 지위가 해제된 이상 더 이상 TBS에 남아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이사진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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