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울산시 국정감사서 질의에 답변하는 김두겸 울산시장. 이상록 기자14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50억원 규모의 기업인 거대 흉상 조성 추진 등을 비롯한 전시행정과 울주군 망양골프장 건립 과정서 불거진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민선 8기 들어 '울산판 큰바위얼굴' 사업과 대왕암 앞바다 불상 건립, 세계 최대 규모 성경책 제작, 번영사거리에 축구장 규모 공중정원 조성, 5900억원 규모 학성공원 물길 복원 사업 등 전시성 행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며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전 준비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다 보니 사업 추진에 일관성이 없다 "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행정은 정확한 계획에 근거해 추진돼야 하고, 수백·수천억원 사업을 툭툭 내뱉듯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보여주기식 사업만으로는 행정이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두겸 시장은 "전시행정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전시행정을 한 적이 없다"며 "여론 수렴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사업 방향성을 정한 뒤 시민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울주군 망양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행위와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망양골프장은 그린벨트에 조성됐는데 원형지 훼손과 구조물 변경, RC옹벽 설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며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면서 변경 허가를 요청했고, 울산시는 조건부 등록을 내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원상 복구 명령 등이 예고된 이후 김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대표와 식사 자리를 가졌다"며 "승인권자인 시장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고 있는 기업 대표를 만났는데 부정 청탁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시장은 "대단히 큰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설계보다 훨씬 많은 보강을 하도록 했다"면서 "망양골프장은 민선 7기 때 인허가가 이뤄졌던 만큼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주문과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관련한 질의가 잇따랐다.
또 교통약자 이동수단 부족, 정부의 교부세 삭감, 중장년층 여성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