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선이 다음달 5일 치러진다. 연합뉴스미국의 대선이 다음달 5일 치러진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판까지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리스, 中 첨단 산업 겨냥 바이든 대중 정책 계승
해리스는 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급망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2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후 단순히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퇴출시키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첨단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를 통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전략이다.
이듬해인 2022년 10월에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고, 지난해에는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을 통해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중국내 투자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여기다 바이든 행정부는 28일(현지시간)에는 반도체·양자컴퓨팅·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의 수출 뿐만 아니라 돈줄까지 틀어막아 중국의 첨단 산업 분야 발전을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가뜩이나 미중 갈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며 외국자본의 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뼈아픈 조치다.
'기술 독립' 추구 中 대응 기조도 큰 변화 없을 듯
연합뉴스해리스 역시 부통령으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일련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그가 당선된다면 중국의 첨단 산업 분야를 타깃으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더 정교하게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피터 해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선임보좌관은 지난 8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또는 유사한 (대중국)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미국과 대만의 밀착 역시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위협에 시달리는 대만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고,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이 보유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의 협조가 필요하다.
해리스 당선시 중국의 대응 기조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첨단 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에 맞서 기술 독립을 추구하고, 미국과 대만의 밀착이 강해질수록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도 계속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국과 유럽연합(EU) 중심의 서방진영에 맞서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선도 다변화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차 무역전쟁 예고한 트럼프…중국산에 '관세폭탄'
연합뉴스해리스의 대중국 견제가 첨단 산업 분야를 겨냥한 '정밀타격'이라면 트럼프는 '융단폭격'에 가깝다. 첫번째 임기 당시 중국과 한차례 무역전쟁을 벌인바 있는 트럼프는 다시한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폭탄'을 공언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다음해 9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는 트럼프는 재집권하면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다.
트럼프는 최근에는 "내가 집권하면 멕시코산 중국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며 "내가 100%, 200%, 1000% 등 필요한 관세를 얼마든지 부과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까지 막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닉 마로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 당선은 그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더 잘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무섭다"고 진단했다.
다만, 스탠다드차타드(SC)의 딩솽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60% 관세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한 입장은 베이징과의 추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우방 '돈'으로 보는 트럼프, 대중국 견재 '균열' 가능성
연합뉴스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당선시 중국의 대응도 좀더 복잡해질 수 있다. 당장 중국산 제품 전체에 대한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에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수출마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여기다 트럼프가 멕시코 등 우회 수출로까지 막을 경우 투자 기업들의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최근 몇년간 멕시코에만 130억 달러(약 17조 6천억 원)을 투자했다.
다만, 트럼프의 당선이 중국에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가장 가혹하기는 하지만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심지어 EU와 한국, 대만 등 전통적인 우방국들에게까지 가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삼성전자와 TSMC 등 미국에 투자한 우방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칩스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대만에 대해서는 "대만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거의 100%를 빼앗았다", "미국에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국이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 자동 지급기)'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며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6500억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방국을 규합해 대중국 고립 전선을 펴는 바이든 정부와 달리 우방국과의 관계를 단지 '돈'으로 보는 트럼프의 이같은 행보는 우방국을 등지게 만들어 미국과 우방국의 협조가 필수인 대중국 견제에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