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핵심요약

"탄핵 절차 없이 대통령 외교권 박탈 위헌"
"선출되지 않는 대통령 만들어…왕정이냐"
"대통령 권한 여당 대표에게 넘기는 사유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질서있는 퇴진'을 내세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위헌·위법한 국정농단을 당장 멈춰달라"고 각을 세웠다.
   
8일 천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에 정한 탄핵, 직무대행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특히 외교권을 빼앗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국 대사관 고위관계자가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에 대해 "Isn't this plan illegal?(이 계획 위법 아닌가요?)"라고 물었다며 위법성을 강조했다. 

헌법상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총리에게 이양하는 것은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을 만드는 꼴이기 때문에, 총리를 앞세운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을 여당과 여당 당대표에게 넘기는 것은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에 의해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몇 명의 짬짜미로 돌아가며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냐. 왕정이냐.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하는 교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은 탄핵으로 인한 헌정중단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지만 탄핵이야말로 헌법을 중단시키지 않는 가장 질서 있고 합헌적인 정국 수습 방안"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총리와 여당 대표가 헌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헌정중단이고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1

0

전체 댓글 12

새로고침
  • NAVERchrisprince2024-05-25 14:02:13신고

    추천1비추천0

    놀고있네..웃기는것들. 친일파들 끼리

    답글 달기

  • KAKAO무방2024-05-25 10:28:19신고

    추천1비추천0

    전용기얻어타고 김치찌개 나눠 먹고 받아쓰기 기사뿐 인데 기자들이 뭐 필요한가?

    답글 달기

  • NAVER나자린2024-05-25 09:26:14신고

    추천8비추천1

    할 줄 아는 게 김치찌개에 곁들인 쇠주 한잔......
    걍 그만두고 김치찌개 식당이나 차려 솜씨 뽐내고
    좋아하는 술 실컷 쳐먹는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

    답글 달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