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호> 다음 이슈 가볼까요?
◇ 최서윤>
기후 재원, 비트코인도 분담하라.◆ 홍종호> 요즘 핫한 암호화폐 소식 가지고 오셨네요.
◇ 최서윤> 일단 배경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 UN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 총회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저희 우려했던 대로 당초 기대에 못 미친 재원 규모로 조성 합의하고 폐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화가 늦은 개도국, 저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이 선진국 대비 적은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더 많이 받고 있죠. 그러면 이 나라들은 지금 선진국보다 탄소 배출을 덜 하는 방식인 신기술을 이용한 경제성장을 해야 돼요. 더 비싼 경제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투자나 기술 개발 관련 비용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도국은 공공부문에서 연간 1조 달러, 민간 재원 5조 달러 해서 총 6조 달러 정도 조성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 홍종호> 우리나라 GDP의 3배가 넘는 규모네요.
◇ 최서윤> 선진국에서는 천억 달러도 어렵게 모으는데 어림도 없다며 반대했었죠. 결국 합의점은 어떻게 됐냐면요. 3천억 달러 조성하기로 하고 끝났어요. 가능하면 내야 될 돈을 조금 덜 낼 수는 없을까를 선진국들이 고민하는 게 요즘의 기후 외교 현장의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서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기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채굴을 과세하자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정확히는 'Crypto mining'이라고 언급됐는데요. 저는 그냥 편의상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표현하며 설명드릴게요
제안한 주체는 연대 부담금 공동행동이라는 TF입니다. 참여하는 국가들이 17개국이에요.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케냐, 바베이도스, 토고, 소말리아, 세네갈. 보시면 유럽연합 국가들이랑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축이 됐어요. 개별 국가 14개국이 모였고요. 그다음에 옵저버로 독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아프리카 연합. 이렇게 총 17개 단위가 참여하는 겁니다. 아직은 제안을 그냥 던진 수준이긴 한데요.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 홍종호> 결국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특정 국가를 넘어선 글로벌 차원의 이른바 가상자산에 대한 환경세, 탄소세 또는 전기 소비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재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는 특히 개도국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소식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네요.
◇ 최서윤> 네.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면 가상자산 채굴이 말씀하셨듯이 높은 에너지 수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kWh당 0.045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면 돈이 드니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전체적으로 52억 달러 정도를 조성할 수 있을 걸로 계산이 됐어요. IMF가 먼저 관련 보고서를 낸 거고요. 보고서를 인용해서 진짜 실행에 옮기자고 한 국가들이 태스크포스를 결성해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걷고 어떻게 사용할지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더 다듬어서 내년 4월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IMF 세계은행 춘계총회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 홍종호> 총액 자체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네요. 1조 달러니 5조 달러니 얘기하는 마당이니까요.
◇ 최서윤> 네.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좋으니까요.
◆ 홍종호> 네.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 최서윤> 그래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면 이거를 할지 말지를 각국이 숙고해서 내년 11월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제30차 당사국총회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의 원료인 1차 폴리머 생산세, 항공세, 해상운송세처럼 탄소 집약적인 산업에 세금을 부과해서 기후 재원을 보태자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그리고 보면 꼭 탄소 집약 산업 아니라도요. 파생금융 상품에 과세하자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G20에서 논의된 억만장자 보유세를 기후 제안에 활용하자도 있어요. 이거는 내년 이 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적극 제안한 내용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만히 살펴보면요. 돈이 나올 만한 데서 걷어서 우리 기후변화 대응 제대로 해보자. 이런 취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데 있어선 미국의 빈자리는 어느 정도는 상수로 두고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4년 정도는 말이죠. 이번에 TF 공동 책임자를 맡은 유럽기후재단 ECF의 로렌스 투비아나 대표는 발표를 하면서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라는 동일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재정 정의가 없으면 기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적극 동참을 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 홍종호> 상당히 인상적인 발언이네요. 재정 정의가 기후 정의의 선제요건이다. 말만 하면 뭐 합니까? 돈을 모아야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결국 실행을 하려면 코인 채굴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고 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그만큼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여기에 과세하는 게 필요하다 라는 논리가 될 텐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미국에서 가상자산 채굴 업체한테 최대 30% 징벌적인 과세하겠다는 걸 밝힌 적도 있잖아요. 결국은 내년 1월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이런 게 다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참 현실적으로 실시한다는 게 어렵단 생각이 드네요.
◇ 최서윤> 네. 암호화폐 채굴하는 데 전력 너무 많이 소모된다. 전기 먹는 하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긴 해요. 계속 지적돼 온 상황이죠. 코인 채굴할 때 작업증명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고성능 컴퓨터를 계속 돌려서 아주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래요. 어마어마한 전력을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5월에 해외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로 알려진 연구가 있는데요. 베스트 브로커스 애널리스트 폴 호프만이 분석을 했더니 2024년 시작하고 2월까지 한두 달 정도 사이에 미국 내에 비트코인 채굴하면서 들어간 전력이 2만 822GWh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모든 전기차를 87번 넘게 충전을 하고요. 약 200만 가구에 1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 홍종호> 아주 귀에 쏙 들어오게 비교가 됐네요.
◇ 최서윤> 미국에서 비트코인 한 번 채굴할 때요. 반감기 이전에는 40만 7천kWh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반감기 이후에는 2배가 되니까 86만 2천kWh 정도 필요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분석마다 다르긴 한데 IMF가 세금 계산할 때 초기에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나왔어요. 그때 IMF는 한 개 채굴할 때 15만kWh 정도로 작게 분석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도 1비트코인 거래할 때 필요한 전력이 독일인의 3개월 치, 아프리카 가나인의 3년 치 전력 소비량에 맞먹는다고 IMF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게요. 케임브리지대의 대안 금융 센터에서 매일 업데이트하는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예상 연간 전기 소비량입니다. 요즘 들어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 거 보이시죠? 비트코인 인기가 아주 올라가고 있잖아요. 코인 시장이 성장하면서 어마어마한 전력량이 소모되고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이 지금은 사회화돼 있는 거예요.
◇ 최서윤> 코인을 채굴하고 투자해서 얻는 이익은 개인이 가져가는데 그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는 온 사회가 다 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세금을 물려야 된다는 논리인 거예요. 낼 사람은 조금 내려 하고 부과할 사람은 많이 부과하려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얼마큼 어떻게 매길지 계산식을 도출하는 방법론 사이에서는 줄다리기를 하겠지만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논리 자체에는 저는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 홍종호> 맞습니다. 실행할 수만 있다면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과도한 전력 소비에 대한 주의도 환기시키고 책임성도 부과하고 소비량을 더 줄일 수 있는 식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특정 국가 내에서는 투자도 모이고 경제가 돌아가는 듯한 생각을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이 싫든 좋든 형성돼 있으니까요. 아마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글로벌하게 도입하는 것이 제일 관건인데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서윤> 네. 정부도 이거를 양날의 검이지만 골머리 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방식도 제각각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가상자산 채굴 업체의 30% 징벌적 과세하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력 공급할 때 가정용, 산업용 해가지고 보조금도 주고 가격 할인도 해주고요.
◆ 홍종호> 용도별로 달라요.
◇ 최서윤> 이란은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지급한대요.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할인이 되는데 코인 채굴 업체한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를 굉장히 비싸게 사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규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기도 하는데 적절하게 투자자들이 몰리기는 해야 되지만 너무 과하면 정부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기요금이 싼 중국이나 카자흐스탄에서 비트코인 채굴업자가 득세했는데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금지를 하니까 갑자기 미국으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정부도 셈법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각국에서 개별 과세 하거나 기후 재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과세 하거나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얼마나 더 성장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최서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가상자산 시장이 계속 커지다 보면 시장이 자정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후 대응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계속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과거에 중국에서 한창 코인 많이 채굴할 때는 대부분 수력 발전으로 전력을 충당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기후 비용이 적었다. 중국에서 한참 채굴할 때는 그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또 여러 코인 중에서 이더리움이 저전력 친환경 코인의 이미지를 갖게 됐는데요. 고성능 컴퓨팅을 장시간 사용해야 하는 기존의 지분증명 방식 대신 전력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지분 증명 방식을 도입했어요. 그 안에서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인정해주면 되는 작업증명 방식이라는 인증 방식을 바꾼 거예요.
다만 안타까운 건 증명 방식을 바꾼 뒤로 수익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도 있긴 하더라고요. 요즘 코인을 투자로들 많이 접근하시지만 제가 몇 년 전 취재차 코인을 몇 년 동안 연구를 해온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화폐 발행의 탈중앙화와 같은 코인의 컨셉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각국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얻게 되는 주조 차익, 시뇨리지 그런 걸 탈중앙화를 한다. 여기에 신념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채굴할 때 우리가 국가 중앙에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전력을 이용하면 탈중앙화라는 개념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는 자급이 가능하니까 에너지를 자급하고 탈중앙화의 콘셉트에 맞는 방식으로 자정 작용이 이루어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 홍종호> 좋은 지적이신데 어쨌든 이런 쪽에 투자 또는 투기적 성격의 가상자산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요 내가 여기에서 큰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형태로든지 전기 소비를 줄여야겠다는 환경세나 탄소세 같은 것들을 도입했을 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단편적인 사례 있지 않습니까? 채굴을 하되 전기 소비를 줄이는 방식 아니면 친환경 발전 방식을 사용하는 거. AI 쪽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석탄 화력 안 쓰고 태양광으로 하겠다.
이것도 그런 식의 친환경적인 체굴이 가능할 수 있게끔 유인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한 게요. IMF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2022년도에 암호화폐 채굴 플러스 데이터센터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전 세계 전기 소비량의 2%였는데요. 2025년이 되면 3.5%로 증가한대요. 2% 그니까 3년 만에 거의 2배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전력 소비 3.5%라는 거는 현재 일본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소비 비중과 맞먹는답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국가 간의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너무 전력 소비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국가 단위에서는 전력 수급 계획을 코인 채굴 데이터센터 때문에 새로 세워야 될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 최서윤> AI 데이터센터하고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전기 먹는 하마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탄소 지배적인 산업 철강 산업이나 석유화학 산업들이 기후 비용을 초래한 건 있긴 하지만 인류 후생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는 경제 성장을 가져온 산업이에요. AI는 그거를 뒤잇는, 전력을 많이 소모하긴 하지만 동시에 인류의 후생을 향상시켜줄 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트코인은 다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홍종호> 그렇죠. 사회적 가치나 기여가 확실히 다르고 말씀하신 대로 AI는 그 자체로서는 전기를 많이 소비하지만요. 동시에 AI의 사용처에 따라서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가급적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더 높이는 쪽으로도 계속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런 면보다는 말 그대로 내가 여기서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강력한 요인이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어떤 형태로든 규제가 일어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서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서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