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12·3내란 사태에 대해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내란 당시 대통령실에서 최 부총리에게 건넨 문건에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그날(3일) 밤 저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제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르고 있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내란이 벌어졌던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돼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했던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놀라서 대외신인도와 한국경제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며 "(윤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다'는 말 정도만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국회에서는 최 부총리에게 이른바 '계엄 쪽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국무회의 당시, 최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한장짜리 문건를 받았다.
최 부총리는 이를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직전 기재부 윤인대 차관보에게 맡겼고, 최근 사본을 만들지 않고 경찰에 원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건을 받았던 윤 차관보는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등 관련 재정자금을 확보하라는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문건 내용을 증언했다.
'계엄군을 예비비로 지원하라는 내용이냐'는 질의에 윤 차관보는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예비비에 관한 단어"라며 "대부분 재정 관련 내용이라서 그 외에는 다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문건의)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준 지시사항이 아니고, 대통령실 실무자가 저에게 '참고하라'고 준 자료"라고 문건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저는 계엄에 반대했고 사퇴를 결심하고 나온 사람"이라며 "제가 어떤 자료를 받았든 관심도 없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며 내란 당시 문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반복했다.
문건을 윤 차관보에게 건넨 경위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꺼내면서 손에 (문건이) 잡힌 것을 느끼고 차관보에게 주고 기재부 간부회의를 했다"며 "기재부 간부회의가 끝난 오전 1시 50분쯤 차관보가 (문건을) 리마인드(상기)해 줘서 언뜻 봤는데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느낌을 받아 '무시하자'며 덮었다"고 말했다.
문건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계엄 상황에 대해서 재정자금을 확보하란 정도로 의미가 될 것 같다"고 해석했다.
계엄 선포 직후 F4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한 점을 고려할 때 계엄 선포에 동참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건 내용을) 보지 못했고 제 스스로 판단한 회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가 없다"며 "(계엄 선포 예정을) 전혀 몰랐고, 3일 밤 9시 40분 '대통령이 찾으니까 들어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사복 차림으로 9시 55분쯤 (국무회의에) 도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 시행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 상황 등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