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무부가 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지검 공판부를 2개 부서로 나누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원지검 공판부를 공판 제1부·제2부로 나누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시행 시기는 내년도 2월 3일부터다.
법무부는 공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나섰다. 현재 수원지검 공판부 검사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15명이다. 통상 검사 5~6명이 한 부서로 꾸려지는 다른 부서와 비교하면, 부장검사 1명에게 몰리는 업무가 많은 것이다.
공판부는 검찰청에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부서다.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 등 공판부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에 접수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검찰 역시 인력난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법무부는 수원지검 공판부를 2개로 나눠 업무의 효율성과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되는 부장검사 정원은 대구지검에서 충원한다. 대신 대구지검 공판 제1부와 제2부는 공판부 하나로 통합한다.
현재 수원지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주요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재판 기록만 4만쪽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및 각종 선거법 위반과 산업기술유출 재판 등이 줄줄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검 공판부가 2개로 개편되면 여러 현안 사건 대응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판부가 2개로 개편되면 부장검사 1명에게 몰린 업무량이 분담되고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운영방식과 역할 등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