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을 임명하고, 12.3 내란 사태·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탄핵할 수 있지만 자제하고 있다"며 "지도부에 판단을 위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 야당 추천 특검에 대해 합헌이라 판결한 바 있다"며 "(MB 정부) 내곡동, 최순실 국정농단, (문재인 정부) 드루킹 특검 모두 야당만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재의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선 "국회가 추천을 한 3명 가운데 선별해서 임명한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자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됐다.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이라는 몫은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합의됐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인정했는데 이를 뒤집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합의는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니다. 최 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서 3명 모두를 임명하기 바란다"며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해야 한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현장 분위기에 대해 "10명 넘는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최상목 대행의 국회 권한 난도질에 대해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비상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인내하며 가자고 요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임은 분명하고, 탄핵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며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한다는 정도로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너무 나갔다"며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제주공항 참사와 국정 혼란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을 기하겠다는 답변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