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연합뉴스조 바이든 행정부의 'US스틸 매각 불허' 행정명령에 대해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이 내건 '국가 안보 위협'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를 명령하면서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비상경제권력법에 근거해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수(제안된 거래)를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포기했거나 또는 필요한 모든 단계가 완료됐음을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서면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곧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이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반발했다.
양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과 명령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기야 일본제철은 US스틸과 함께 인수 계획을 불허한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과 미 정부 심사의 무효를 요구하는 불복 소송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했다.
미국의 우방인 일본이 'US스틸'을 인수하는 게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는 과장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적인 의도로 CFIUS의 심사 절차에 부당하게 간섭했고, 실질적인 조사에 근거하지 않고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가세했다. 그는 신년 기자회견에 "일본 산업계에서 미일 간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왜 안보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다"고 거들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US스틸 인수 불허 결정'은 미 대선과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었다.
일본제철이 지난 2023년 12월 US스틸을 149억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민주·공화 양당은 너나할 것 없이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US스틸은 한때 세계 시가총액 1위까지 오르는 등 미국 철강산업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기업으로, 외국 기업에 팔리는 것은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었다.
특히 당시 미국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US스틸 본사가 있는 펜실베이니아는 대선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이른바 '경합주'(swing state)였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모른척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한편 일본제철이 조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지만, 오는 20일 시작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험난한 여정이 예고돼 있다.
대선 전부터 'US스틸 매각'에 반대해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6일(현지시간) 최근의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듯 "관세가 더 수익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회사로 만들어줄 텐데 왜 지금 US스틸을 팔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는 자신의 고율 관세 부과 공약이 시행되면 US스틸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회사측이 굳이 매각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