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김건희 쌍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 후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여권이 표면상 결집한 모습을 보이며 이번 쌍특검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수사 정국을 이끌어갈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부결되면 두 특검법 중 내란 특검법을 우선 추진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오늘 내란·김건희 쌍특검 재표결…與 부결 당론
윤창원 기자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쌍특검법과 함께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을 포함해 총 8개 법안 재표결이 진행된다.
거부권 행사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할 때 여당에서 이탈표 최소 8표가 나와야 한다.
지난달 12일 기명 투표로 진행된 쌍특검법 1차 표결 당시 내란 특검법 표결엔 5명, 김건희 특검법 표결엔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민주당은 여당 이탈표가 늘어나 쌍특검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간 세 차례 이뤄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는 '1표→4표→6표'로 늘어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등 재표결 법안들에 대한 반대 당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이 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결이 당론인 이유는 '윤석열 지키기'가 아니라, 법안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당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고 보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여권 내 분열이 빨라져 이탈표가 분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여당의 결속은 강화됐고, 민주당은 대통령경호처와 최 권한대행이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고발 조치에 나섰다. 결국 특검 통과를 위해 여당의 자체적인 이탈표보다는 여론전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 "내란특검 즉각 재발의"…탄핵심판 집중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선 반복되는 재표결 실패와 여권 결집으로 정국을 끌어갈 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표가 참여한 중진 의원 간담회에선 적대적인 여야 관계를 문제시하며 여당과의 소통, 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법안 재표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0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탈표를 어느 정도 알고 표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쌍특검법 부결 시 내란 특검을 우선 재추진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동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7일 "특검법이 부결되면 외환유치 혐의를 포함해 더 강력한 내란 특검을 빠른 시일 안에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 정당'이냐 '위헌 정당'이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 '8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등으로 내란죄 수사가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자 그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는 여권의 극렬한 반발을 불렀지만 민주당은 여당의 움직임을 두고 '탄핵 방해'와 '시간 끌기'라며 강공세를 펼쳤다.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경고와 고발 조치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탄핵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최 대행이 헌재 8인 체제를 만들어 탄핵심판엔 무리가 없는 데다 정국 혼란에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이 검토되냐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탄핵과 관련한 어떤 조건이나 가이드라인, 기한은 검토하거나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