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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법원행정처장 "시위대 난입 강한 유감…법치주의 전면 부정"

천대엽 처장 "엄중한 법적 책임 따라야" 강조
경찰, '난동' '폭력' 집회 참가자 이틀간 85명 연행

서부지법 담 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연합뉴스서부지법 담 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벌어진 대규모 법원 난동 사태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용납될 수 없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천 처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또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창문을 깨고 침입해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법원 창문에 돌을 던지거나, 정문 출입구에 설치된 셔터를 힘으로 올린 뒤 유리문을 깨고, 소화기를 집어 던지는 이들도 있었다.

경찰은 오전 6시 20분 기준 법원 내부 침입자 등 45명을 연행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등이 탄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시위대 등을 포함해 이틀간 경찰에 연행된 서부지법 인근 집회 참가자는 85명에 달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며 "지난 이틀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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