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6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 극복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경상북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성과 평가와 추가 정책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올해 실시할 저출생 극복 정책을 발표했다.
경북도는 지난해보다 결혼, 출산, 돌봄, 주거 등에 재정 지원을 1천억원 이상 늘렸다. 지난해에는 150개 과제에 1999억원을 투입했었지만 올해는 150개 과제에 3578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시책으로는 20대에 결혼하는 부부에게 혼수비용을 지원하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다자녀 가정의 거주지 마련 이자, 남성 난임 시술비와 고령 산모 의료비 등도 지원한다. 육아 휴직 대체인력 근로자를 지원하고 출근 시간 조정 근무제도 도입한다.
도는 재정 투입 외에 시스템 개혁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경북도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해 각종 '불균형'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일과 생활의 불균형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에 나서고 세계 어린이 장난감박물관 건립,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융합 돌봄 특구 조성 등 1조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한다.
고졸 청년 고용 촉진제 추진, 다양한 가족관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도는 이미 기본 구상을 마무리했고 이달부터 연구용역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 국가 예산사업으로 본격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북도는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이슈의 경우 인식 개선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사회적 관행 타파에도 앞장선다. 공공 예식장 업그레이드, 작은 결혼식 비용 지원, 입양 축하금 상향, 가족친화기업 지원 강화, 웰컴 키즈존 확대 등의 문화 운동을 준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출생을 완전히 극복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하려면 결국 국가 구조개혁과 의식 대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한 센터 가동, 모니터링단 구성,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피드백 수렴도 강화한다.
도는 저출생 극복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제도를 벤치마킹해 '국가 미래 준비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부에는 신속하게 저출생 극복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고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저출생 대전환 정책을 펼쳤다.
지난해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0.9명으로 1년 전보다 0.04명, 출생아 수는 1만 341명으로 155명 늘었다. 혼인 건수는 9067건으로 전년 대비 939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