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양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서영배 의원이 정인화 시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박사라 기자 전남 광양시가 정인화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했던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자, 이를 생활비 지원으로 변경해 검토한다고 밝혔다.
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원(중마)은 11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해당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가장학금을 받는 저소득층을 제외하면, 시의 지원이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한 구조"라며 "사립대와 국립대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만 예산이 집중되는 점을 들어, 미진학 청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오히려 미진학 청년들이 박탈감과 불만을 느낄 수 있다"며 "직업훈련 등을 선택한 청년들에게도 공정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비 및 주거비 명목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인화 시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교육비'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형평성 논란을 강조하면 어떤 정책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논란을 수용해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사업을 재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전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되, 교육부가 산정한 평균 등록금 680만 원의 50%를 생활비 지원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방식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양시는 정 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지난해 4월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광양시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또는 기업 지원금을 제외한 등록금을 거주 기간에 따라 50~100%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열린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지적을 받으며 2025년 예산 출연 동의안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