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 제주CBS우리나라가 유엔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을 비준한 21번째 국가가 됐다. 동아시아 최초다.
20일 정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서를 미국 뉴욕 소재 유엔 사무국에 19일(현지시각) 기탁했다고 밝혔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해 및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 지난 2023년 6월 유엔에서 채택됐다.
황준국 주유엔대사(좌측)가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19일 데이비드 나노풀로스 유엔 조약국장을 만나 한국의 BBNJ 협정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제공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협정에 서명한 후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 지난 13일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협정은 60개국 비준 후 12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우리나라의 이번 비준은 협정 발효를 앞당기고 해양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정부는 전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국내 산업 및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효 전 해양유전자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