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호>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CBS 기후로운 경제 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서윤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 최서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기후특위 본회의 통과.◆ 홍종호> 네. 지난 3월 1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21대 국회의 기후 대응이 미진했다는 반성이 있었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기후특위를 제대로 구성하자는 결의안이 발표됐는데 이제 통과되었네요.
◇ 최서윤> 맞습니다. 결의안 발표되고 거의 1년 가까이 공전했어요. 아무래도 이번 국회가 시작부터 정쟁이 많았다 보니 업무가 늦어진 것 같고요.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 20명으로 꾸려지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습니다.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결의안 냈던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참여한다고 하고요.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 많은 활동을 해 온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자 의원, 김용태 의원, 김소희 의원,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의원도 결의안을 발의했었거든요. 이 의원들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2026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CBS 경제연구실 유튜브 캡처 ◆ 홍종호> 특위가 이름만 있어서는 안 되고 권한이 중요하잖아요. 지난 국회 기후특위는 입법 권한과 예산 심사 권한이 없어서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많았죠.
◇ 최서윤> 맞습니다. 지난 국회 기후특위는 약 1년의 기간 동안 6번 정도 회의한 게 다고 별다른 활동은 없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 특위는 그래도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법률인 탄소중립법과 배출권거래제를 심사하고 처리하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환경노동위의 권한 중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과거 18대 국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책 특위에 입법권이 있었어요. 그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지금의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헌재에서 탄소중립법 위헌 판결을 내면서 내년 2월까지 2031년~2049년까지의 국가 탄소 감축 목표치를 명시한 탄소중립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올해 9월까지 UN에 2035 NDC, 국가별 탄소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특위가 구성되자마자 바로 활동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발전 부문 유상 할당이 확대되는 사안이 있잖아요.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법률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홍종호> 그래요. 탄소중립기본법을 근거로 탄소감축인지 예산제, 기후대응기금이 나옵니다. 돈과 관련된 것들을 심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배출권거래법안도 기업에 배출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직접적으로 부과시키는 규제 아닙니까? 기업들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법안이어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또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산을 삭감하고 감액하는 권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 최서윤>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언급하신 기후대응기금 운용 계획을 세우고, 변경하고, 결산도 내잖아요. 그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은 얻었어요. 처음 결의안을 제출할 당시 기후대응기금 예산 심의권을 달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최종안에서는 의견 제시 정도로 축소됐습니다.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앞으로는 기후대응기금 자체가 규모와 중요성이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전 기후대응기금은 2조 4천억 정도에 불과했는데 올해 운용 계획안은 2조 6천억 정도로 계속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현행 2조 원 대인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5조 원대로 대폭 늘리자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고요.
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기획재정부(기재부)의 경우에도 작년 말에 2030년 온실가스 250만 톤 감축을 목표로 기금 사업을 재편하면서 규모도 늘리고 역할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기금의 규모와 용처가 확대되면 그만큼 의견을 제시하는 특위의 권한도 확대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CBS 경제연구실 유튜브 캡처 ◆ 홍종호>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이 특별위원회잖아요. 상임위가 아니고요. 한시 조직입니다. 저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우원식 현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기후에 진심인 분이어서요. 내년 5월까지가 국회의장 임기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특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고요. 어쨌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이 두 가지 중요한 법안에 대한 심사권을 가졌다는 것을 잘 활용해야죠. 실질적으로 기후 정책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행정 조직상 기후변화 대응을 주관하는 기후 담당 주관 부처가 생겨서, 국회에서도 특위가 아니라 아예 상임위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법안도 제출되고 심의도 하고 우리나라의 기후 정책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 최서윤> 그렇습니다. 요새 세종에서는 핫한 이슈예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에 민주당 박정 의원이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환경부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얻었습니다.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바꾸고 장관도 부총리로 격상시키자는 겁니다. 차관직도 2차관을 따로 신설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전담하자는 내용이 담겼어요. 지금 교육부총리가 사회부총리를 함께 담당하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기후 대응도 부총리 격으로 경제 이슈나 교육 이슈만큼 중요하게 다루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 홍종호> 최근 과학기술 AI 부총리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 최서윤> 맞습니다. 작년 내내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품 가격이 오르니 물가 전체가 올라가는 기후플레이션이 심각했죠. 글로벌 탈탄소 추세 때문에 탄소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통상 장벽이 되고 있어요. 새로운 무역 질서가 펼쳐지는 걸 포괄적으로 대응하려면 아무래도 주무 부처의 권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후 부총리까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기후변화 대응의 주무를 환경부에 둘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요. 왜냐하면 환경부는 기존까지 정책 부처라기보다는 규제 부처라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나라 살림을 모두 책임지고 예산 편성권까지 갖고 있는,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부처인 기재부에 맡겨서 기후경제부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산업 분야의 탄소 배출 저감과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기후를 줘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 것 같아요. 실효성 있는 감축을 논의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오는데요. 교수님은 어디에다 두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홍종호> 환경 부총리 얘기는 90년대부터 나왔던 얘기죠.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요. 독일이 현재 경제와 기후를 묶은 경제기후행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산자부에 에너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과거에는 동력자원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 상공부였던 산업부가 있고요.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기후,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정책이 너무 중요한 시대에 산업 정책의 하위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다 보니까 독립적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후 환경과 에너지 전환을 다 망라한 에너지 파트를 산자부에서 떼어내자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Department of Energy'라는 이름의 에너지부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이름이 좋을지 생각해 봤어요. 에너지 안보부 어떨까요? 'Ministry of Energy Security'죠.
우리 국민은 안보에 누구나 관심이 있어요. 최근에 신안보 질서라고, 과거의 국방을 넘어서서 기후, 에너지, 식량이 새로운 안보 질서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안보부라 하면 명분도 있고요.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의 생각을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수도 진보도 다 모을 수 있는 부서로요.
◇ 최서윤> 실리, 국익을 위해서네요.
◆ 홍종호> 네. 국익을 위해서죠.
◇ 최서윤> 이 발언은 오늘 썸네일로 나올 것 같은데요. 모든 국민 여러분이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은 절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날씨 문제도 있고 물가 문제도 있으니까요. 어느 때보다도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기라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선 레이스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 의미 있는 공약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해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 대응을 어디에 넣을지, 주무를 어디에 둘지 심도 있게 고민해 정책과 공약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홍종호> 최 기자 예상대로 만약에 다음 주부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우리 방송에서도 앞으로 각 주요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걸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