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차원에서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 관리권을 넘겨받은 보건복지부가 수익성 위주로 운영평가를 실시해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컨성팅을 주로 하는 회계법인에 공공병원 평가를 맡긴 게 적절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가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위치한 34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 병원에 대한 관리권을 옛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넘겨받은 시점은 2005년이다.
행자부 관할하에서의 경영평가가 수익성 위주여서 민간병원과 차별성을 갖도록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자 관할권을 복지부에 줘 공공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살리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4개 지방의료원 전체에 대한 최초의 운영평가를 하면서 의료 경쟁력(양질의 의료, 합리적 운영)과 공공성(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적 책임)을 똑같이 배점했다.
이 결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천병원, 공주의료원 등 전체 지방의료원의 1/3에 가까운 10개 지방의료원은 공공성 부분에서 A등급을 받았지만 수익성에서는 D 등급을 받아 전체등급에서 B등급을 받았다.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5.9%(2011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의 의료접근성 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냐는 논란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평가 취지가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이지만 올해 평가는 그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 평가의 본래 취지를 위배한 것"이라며 임채민 복지부 장관을 몰아 세웠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평가와는 달리 이번 평가에서는 이사회 운영, 주민참여, 직원후생, 환경보호, 봉사와 연대 등에 걸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평가 지표가 대부분 삭제됐다.
또 보건교육,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정신보건사업 등 공익적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대폭 축소됐다. 2011년까지는 공익적 보건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지표가 있었지만 올해는 각 병원이 임의로 정한 사례를 1개 제출하도록 하고, 그 것으로 이 분야에 대한 평가를 대체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평가의 수행주체가 공공성에 대해 무지하거나, 공공성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희박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용익 의원도 "저소득층 진료를 비롯한 적정진료, 건강증진, 질병관리 사업 등은 공공병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자 발생을 운영상의 적자로 계산하여 공공병원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경영이 지속될 수 있어야 공공성도 보장이 된다"며 지방의료원들의 누적 적자 규모가 커 지자체들의 부담이 가중돼 수익성을 주요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익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손 치더라도 운영평가를 회계법인(삼일이 수행한 점은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자문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회계법인에 공공병원의 평가를 맡긴 것은 지방의료원을 공기업으로만 간주하고 경영측면에서 평가했던 옛 행자부 관리시절과 다를 바 없지 않냐는 지적이다.[BestNocut_R]
특히 삼일회계법인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국내 3대 연금기관으로부터 분식회계 등으로 150억원의 소송을 당한 업체이자,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해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감사로 도마에 오른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