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신종 마약 '사일로신' 함유된 과자류 밀반입 30대 2명 구속 기소 해외에서 사일로신과 대마 등 마약이 함유된 과자류를 밀반입한 3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34)씨와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해외 마약류 공급책인 C씨와 공모해 신종마약인 사일로신과 대마가 함유된 과자류 1.5kg과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 불가리아에서 시가 1995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665정을 국제특송화물로 밀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공범인 C씨는 현재 지명수배돼 국내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일로신(Psilocin)은 환각버섯에서 추출되는 물질로, 강력한 환각과 흥분을 유발할 수 있다. 2024.07.25 16:36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 폭로 경찰관, 공수처 출석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마약 밀반입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고위 경찰관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경찰관이 24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고위 경찰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8월 9일 한 통화에서 '승진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구설에 오른 조모 경무관이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A경정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오후 1시 50분쯤 공수처에 출석했다. 지난 16일 조 경무관과 고광효 관세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지 8일 만이다. 공수처는 'A경정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하는 것인지', '수사 배당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한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고발장 접수 후) 절차대로 진행 중"라고 답했다. 지난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A경정은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마약 밀수 과정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던 중, 조 경무관 등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관련기사: [단독]"스스로 침 뱉는 것"…'세관 마약' 수사팀에 전화한 고위 경찰)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이었던 조 경무관은 지난해 10월 A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 보도 부분에서 관세청장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며 "그래서 내가 '경찰이 타 기관과 관련해, 특히 국감(상황)이고 관세청이나 경찰청이나 정부의 일원이므로 타 기관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부담 없도록. 왜냐하면 스스로 침 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안 할 것이다'고 했다"고 은연히 수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다. A경정을 비롯한 수사팀이 중간 수사 결과 관련 언론 브리핑을 열기 직전에 걸려 온 전화였다. 당시 조 경무관은 공식 수사라인에 있지도 않았다. 조 경무관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최근 '불문 처문'을 받으며 징계를 피해 갔다.   반면 A경정은 지난 18일 강서서 소속 지구대장으로 발령됐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란 평가다. 또 지난 19일에는 경찰청장 후보자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까지 통지받았다. (관련기사 : [단독]'마약수사 외압' 의혹 제기 경찰관에…조지호, 경고 통지) 한편 조 경무관은 이 전 대표가 조 경무관의 승진 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10일 휴대전화를 바꾸기도 했다. 조 경무관 측은 CBS노컷뉴스에 "휴가 중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해명했다. 2024.07.24 14:18

'마약 던지기' 하던 20대 남성…CCTV 화상순찰에 딱 걸렸다 서울 서초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던 20대 남성 A씨가 경찰의 CCTV 화상 순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A씨를 지난 20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가방 안에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3~5g이 담긴 비닐봉지 21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사진 자료를 토대로 서초구 반포동과 양재동 일대 주택가에 던지기 수법으로 넣어둔 마약 비닐봉지 18개도 회수했다. '던지기 수법'이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만 알려주는 마약 유통 수법이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의 CCTV 화상 순찰에 포착됐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새벽 4시 47분쯤 서초구청 CCTV관제센터 근무 경찰관이 "어떤 사람이 백팩을 메고 집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다"며 서초경찰서 112상황실로 통보했다.   현장에 급파된 반포지구대 경찰들은 빌라에서 걸어 나오던 A씨를 발견해 신분 확인을 시도했지만 A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300m 추격전' 끝에 A씨를 검거한 경찰은 A씨가 메고 있던 백팩 안에서 필리폰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서초구 CCTV관제센터와 범죄취약지를 선별해 CCTV 영상순찰을 실시하고 의심되는 움직임을 확인할 경우 바로 112상황실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7.23 10:33

'좀비 마약' 펜타닐 불법판매 급증…10대도 처방받아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의 국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2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온라인 펜타닐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건수(62건)의 3.3배에 달한다. 과다복용하면 몸이 뻣뻣하게 굳어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암이나 척추질환 등에 강력한 진통제로 쓰이지만, 극소량으로도 중독성이 강해 엄격하게 처방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만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10대들도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10대(만 19세 이하)는 383명으로 나타났다. 10대에 대한 처방 건수는 2424건, 처방량은 3398매였다. 올해 1~4월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10대는 106명에 달했고, 이 기간 처방 건수는 518건, 처방량은 749매다. 식약처는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 불법 유통 사이트를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다. 그러나 방심위에서 이를 차단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두 달이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가 올해 1~6월 방심위에 공문을 접수한 후, 방심위가 심의·의결을 거쳐 실제 사이트를 차단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6일이었다. 2024.07.14 11:23

"파라솔 운영권 왜 안줘" 마약 후 지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9년 강원 강릉에서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에 불만을 품고 마약을 투약한 후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보안처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평소 알고 지내던 B(50대)씨가 해변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에 불만을 품고 필로폰을 투약한 뒤, B씨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범행 직후 골프장 안에 있는 지인들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점을 근거로 '중지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2024.07.10 15:52

'마약류 투약' 오재원 연루 29명 검찰 송치…두산 선수 9명 포함 국가대표 출신 전(前)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마약류 대리 처방 및 투약에 연루된 이들이 총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엔 현직 두산 베어스 선수 9명이 포함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자낙스정 등을 대신 처방받아 전달하거나 에토미데이트를 다량 공급한 2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판매한 3명과 오씨와 함께 투약한 1명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대신 처방받아 오씨에게 건넨 이들은 총 23명으로 이 중엔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이 포함됐다. 현직 야구선수는 9명으로 모두 두산 베어스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 베어스 트레이너 1명과 오씨가 운영하던 야구 아카데미 수강생의 학부모 1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의 지인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다량으로 불법 판매한 수도권의 한 병원 관계자 2명도 송치됐다.   경찰은 오씨의 에토미데이트 공급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오씨의 지인이 수도권의 한 병원 원장 등 관계자 2명에게 에토미데이트 앰플 수천개를 정상적 진료와 처방 없이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병원 관계자 2명은 오씨의 지인에게 다량의 에토미데이트 앰플을 정상적 진료와 처방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가 아닌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다. 따라서 병원 관계자 2명에겐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오씨가 2020년 10월 은퇴 전인 2020년 초부터 지인들에게 마약류를 대신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씨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보관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7.10 12:39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1심서 징역 23년 중국에서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범행을 주도한 한국인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이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각자 역할을 나눠 실제로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며 "미성년자를 영리적으로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은 미수에 그쳤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중국에서 국내외 공범들과 공모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만들어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들은 이씨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 등 일당은 청소년 피해자들이 마약을 몰래 투약하도록 속이고 이를 빌미로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중국 지린성 주변 은신처에서 공안에 붙잡혔다. 체포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국내로 압송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마약 음료 제조자 20대 길모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공범 3명에게는 징역 7년에서 징역 10년 사이의 형이 선고됐다. 2024.07.09 14:16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복용 2천만명 육박…전년 대비 45만↑ 지난해 국민 약 2천만 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환자 수는 전년 대비 45만 명이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해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2일 발표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제조업자, 도매상, 의사,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정보를 전산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료용 마약류 처방･조제(투약) 현황, 마약류 취급자 수, 마약류 제조･수입･수출 실적 등 국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과 변화 등을 제공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 명, 처방량은 18억 9411만 개로 집계됐다. 전체 환자 수는 전년 대비 45만 명(2.3%)이 증가했고 처방량도 2051만 개(1.1%)가 늘었으나, 1인당 처방량은 2022년 96.3정에서 2023년 95.2정으로 1.1% 감소했다. 연령대별 처방받은 환자는 50대가 21.2%(418만 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19.7%(389만 명), 40대 19.7%(388만 명), 30대 12.5%(246만 명) 순이었다. 50세 미만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 환자에서 크게 증가했다. 10대는 2022년 6만 8288명에서 2023년 8만 6086명으로 1만 7798명 증가했다. 20대는 5만 4601명에서 7만 758명으로, 30대는 3만 2190명에서 4만 5315명으로 각각 늘었다. 효능군별 처방량은 항불안제(9억 1824만 개, 48.5%)가 가장 많았고, 최면진정제(2억 9879만 개, 15.8%), 항뇌전증제(2억 3428만 개, 12.4%), 식욕억제제(2억 2700만 개, 12.0%) 순이었다. 주요 성분 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처방받은 환자는 2022년 22만 1483명에서 2023년 28만 663명으로 26.7% 증가했다. 다만 처방환자 증가로 1인당 처방량은 2022년 257.1정에서 2023년 260.5정으로 1.3% 증가에 그쳤다. 반면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우려가 많은 펜타닐 패치(마약성 진통제), 펜터민(식욕억제제)의 경우 처방받은 환자 수, 처방량 등이 모두 감소했다.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환자는 16만 2천명에서 15만 1천명으로 6.8% 감소했다. 펜터민의 경우 처방받은 환자는 76만 3천명에서 71만 9천명으로 5.8% 줄었다.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수는 총 4만 7645개소로,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9년 이래로 계속 증가했다. 2023년 마약류를 처방한 실적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수도 2022년도에 비해 2552명이 늘어난 총 11만 4013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생산량은 17억 8235만 개(3224억 원), 수입량은 3억 3973만 개(1209억 원), 수출량은 1350만 개(158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에 비해 생산량은 약 2억 373만 개, 수입량은 6768만 개가 각각 늘고, 수출량은 167만 개가 감소한 것이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문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마약류 취급정보의 맞춤형 분석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처방 시부터 적극적 예방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4.07.02 11:46

국민의힘 김미애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5년만에 6.3배…대책 필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마약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마약 범죄를 전담하는 범정부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총 549명으로, 이 중 57.8%인 317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172명, 2019년 353명, 2020년 697명, 2021년 811명, 2022년 945명, 2023년 1083명 등이다. 5년 만에 약 6.3배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597명에서 2023년 2187명으로 약 3.7배 늘어났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붙잡힌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을 국적별로 구분하면 태국인(71.5%)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16.4%), 중국(4.6%), 러시아(1.6%), 우즈베키스탄(1.5%), 기타(2.1%)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마약사범 중 20대 이하 젊은 층의 비율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5월 붙잡힌 마약사범 4866명 가운데 20대 이하는 1961명(10대 198명·20대 1763명)으로 40.3%를 차지했다. 20대 이하 마약사범 수는 2018년 1496명, 2019년 2586명, 2020년 3452명, 2021년 3816명, 2022년 4497명, 2023년 6755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마약사범 중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8.5%에서 2023년 37.9%로 2배 이상 늘었다. 김미애 의원은 "마약수사가 필요 없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에 마약청정국이었던 한국 청소년들까지 SNS를 통해 쉽게 마약에 접근 가능한 지경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정부적으로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 범죄 전담 기관의 신설 검토에 착수해야한다"며 "법무부와 경찰, 지자체 등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의 마약 범죄 근절에 필요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8 10:11

전국 곳곳서 '양귀비' 몰래 재배…경찰, 개화기 단속 강화 마약류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양귀비 밀경(密耕)' 행위가 일반 가정집, 아파트 화단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적발되고 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4시 38분쯤 '가정집에 양귀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창원시에 있는 A씨 주거지로 출동해 주택 마당에 심어진 양귀비를 발견했다.   출동 당시 A씨는 관상용 양귀비라며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관이 A씨에게 마약류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점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알려준 뒤, 현장에서 양귀비 27주를 전량 압수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원 태백경찰서도 지난 8일 오후 4시 45분쯤 '아파트 화단에 양귀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태백시에 있는 B(70)씨의 주거지 화단에서 마약류 양귀비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A씨와 마찬가지로 B씨는 마약류 양귀비인 것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양귀비 83주를 전부 압수했다.   같은 날 서울에서는 구청이 관리하는 텃밭에서 양귀비가 대거 발견되기도 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청이 공공 분양한 텃밭에서 양귀비 200여 주를 발견해 수사 중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를 몰래 재배하는 '밀경 및 불법 사용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양귀비 개화시기에 맞춰 오는 7월까지 3개월 동안은 단속을 더욱 강화 중이다.   경찰은 해당 기간 동 첩보와 탐문 수사를 바탕으로 밀경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야생 양귀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폐기하는 한편,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마약류 재배자와 제조·유통·판매자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50주 미만을 재배한 밀경사범 가운데 전과가 없는 이들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훈방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귀비 등을 몰래 재배하는 밀경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4.06.15 05:00

검찰, 1년간 마약사범 1127명 직접 단속…전년 대비 60% 증가 검찰이 마약 범죄 직접 수사 권한을 복원한 이후 1년 간 직접 단속한 마약 사범 숫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검찰이 직접 단속한 마약 사범은 11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694명과 비교해 62.4%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검찰이 직접 구속한 인원은 304명으로, 전년보다 97.4% 늘었다. 법무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마약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을 회복하고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마약범죄 대응 컨트롤타워인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는 등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2월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지난해 4월에는 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약처‧국방부‧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적인 수사‧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국제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미국 마약청(DEA)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마약류 국내 밀반입 차단과 함께, 대규모 마약류 밀수‧유통 사건 위주 직접 수사 및 마약류 압수에 주력했다. 법무부는 이같이 마약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노력을 기울인 결과, 1천명이 넘는 마약사범을 단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마약류 사범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전년(1만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했다. 특히 20‧30대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1/4분기 기준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는 약 61.7%에 이르렀고,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단속 인원도 2022년 481명(2.6%)에서 지난해 1477명(5.3%)으로 증가하는 등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마약류 밀수‧유통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는 한편, 마약중독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등 치료·재활 체계를 실질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조직의 내부제보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마약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 신고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을 늘릴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2 15:32

휴가 때 마약 구매해 군부대 내에서 투약…20대 징역형 집유 마약을 구입하고 군부대 내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95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고 이를 군부대 내에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빈번하게 이뤄졌고 마약류 판매상의 권유에 따라 전달책으로 가담하려다가 이를 중단한 정황도 발견된다.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한 이후 휴가 복귀를 이용해 부대에 마약을 반입하고 부대 내에서 사용까지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부적절한 호기심으로 인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꾸준히 약물중독 치료를 받는 등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24.05.28 16:33

경찰 "전·현직 선수 13명, 오재원에 대리처방 모두 시인" 오재원 전(前) 야구 국가대표 선수에게 수면유도제를 대리 처방 받아 건넨 혐의를 받는 10여 명의 전·현직 야구선수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며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만 경찰은 추가 피의자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구단에서 자체로 확인해 명단을 통보한 8명과 이외 전·현직 선수 5명 등 13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이들은 대리처방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로 우리가 확인하고 싶었던 13명의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이어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혹시라도 더 나오는 것이 있는지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선수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전달한 혐의로 전·현직 선수 13명을 조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현역 선수는 8명이다. 한편 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고발인 측에서 지난 17일 가처분 관련 일정 이후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와 이번 주 중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그 뒤로 필요한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수립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2024.05.20 15:05

檢,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추가 재판행…공급한 지인 구속기소 검찰이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39)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오씨의 지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3일 오씨에게 마약류 등을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등)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오씨에게 필로폰 약 0.2g을 넘기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수면마취제 250㎖을 매도해 주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마약성 수면제 400정을 판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이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혐의로 오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오씨의 수면성 마취제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공범 및 여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5.03 16:43

'대치동 마약음료' 제조책 2심서 징역 18년으로 형량 늘어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미성년자들에게 제공해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0일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인 길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한 범행은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취득의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 매우 높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이득을 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 범죄"라며 "특히 처음부터 미성년자 및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또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에 반해 이 사건에서는 마약음료 1병당 3.3배에 달하는 0.1g가량의 필로폰이 함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음료를 건네받은 피해자들은 당시 15세 내지 17세의 학생들로, 이와 같이 한 번에 다량의 필로폰을 투여할 경우 나이 어린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위험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미성년자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특별히 보호 받아야 하고, 국가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중계기 관리책 김모씨도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2년 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마약 제공책 박모씨와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모집책 이모씨는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길씨 등은 지난해 4월 3일 우유에 마약을 타 마약음료를 만든 뒤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9명이 실제로 음료를 마셨고, 일부는 환각 증세 등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학생 부모에게 '자녀를 신고하겠다'라며 협박해 금품을 가로채려 한 혐의도 받았다. 2024.04.30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