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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첫 인사…인사검증에서 실무까지 ''안정형''



대통령실

    朴 첫 인사…인사검증에서 실무까지 ''안정형''

    인사 검증 최우선 ''청문회 통과용''이라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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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단행한 첫 장관 인사를 두고 나오는 말이다.

    박 당선인이 13일 발표한 장관 내정자 6명 가운데 4명이 참여정부 당시 고위직 관료 출신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등 4명이 참여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공직을 떠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당선인의 이러한 인선을 놓고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두다 보니 관료 출신을 중용하게 됐고 이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서 중용된 인물들을 배제하고 나니 어쩔 수 없는 인사라는 분석이다.

    ◇ 검증 통과형 ''안정형'' 인사

    박 당선인의 이번 인사의 키워드는 ''안정형''으로, 장관 후보자 모두 관료 출신으로 채워져 인사 검증을 최우선시한 ''청문회 통과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산이나 병역 등 기본적인 검증 사항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인사들 가운데 차순위로 전문성과 능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6명의 장관 후보자 대부분이 차관급 관료를 지내 자기관리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평가다. 다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일부의 경우 병역과 재산증식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 후보자의 경우, 유일하게 병역을 면제받아 면제 사유를 놓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황 내정자는 1977년에서 79년 사이 징병 검사를 연기한 뒤 1980년 징병 검사에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병역 면제 사유는 피부질환인 ''만성 담마진''으로 알려졌다.

    황 내정자는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병역 면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조만간 세부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직 퇴임 뒤 1년 4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재직 당시 받은 고액 연봉도 검증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ㅊㅊ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도 법무법인 로고스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월 3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관보에 마지막으로 고시된 재산 공개 내역을 기준으로 6명의 평균 재산은 약 11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의 재산 평균액인 39억원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지역 또한 대부분 서울과 인천 지역인데다 경기고, 서울고 출신들이 약진한 점도 특징이다.

    지역안배 등 통합형, 탕평형 보다는 새 정부 출범 초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전문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딘다.

    이처럼 인사 검증에서부터 실무까지 너무 ''안정''에 치중하다보니 공직 사회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estNocut_R]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료 중심의 인선이 이뤄지면서 야당에서는 의혹 검증과 함께 도덕성과 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관계자는 "관료 출신이라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인다"며 "병역 문제도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면제 시점 당시 확실한 증언이나 증인이 필요한데 확보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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