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의장. (자료사진)
강창희 국회의장이 '19대 국회 내 개헌 완수'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초부터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17일 65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현행 헌법이 이루어진 1987년 이후 우리 사회의 규모와 내용이 천양지차로 달라졌다. 이제는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 새 정부 출범 5개월도 되지 않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며 "새 정부에게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북핵 위기, 경제침체, 재정위기 등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어 "따라서 개헌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서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며 "이번에도 말로만 그친다면 개헌의 적기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장은 이번 개헌을 '제2의 제헌'으로 규정했다. 그는 "개헌 작업에는 모든 정파가 초당적으로 참여해서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제2의 제헌'을 하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서 통합과 공정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NEWS:right}
현행 헌법은 민주화 이후인 1987년 10월 구헌법을 전부개정한 것이다. 직전 전두환 정권 때나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과 달리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권력집중과 임기말 레임덕이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등 폐해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여야 일각에서 개헌론이 줄기차게 제기돼왔지만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표류를 거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