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前한나라당 대표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4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
◇ 정관용>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분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청년유니온의 한지혜 위원장 전화해 모십니다. 한 위원장 안녕하세요.
◆ 한지혜> 안녕하세요.
◇ 정관용> 해도 해도 너무한 게. 제일 너무한 게 정년퇴직한 경우네요. 그럼 아버지가 정년퇴직하면 그 아들이나 딸이 다니고 그 사람이 정년퇴직하면 그 손자가 또 다니고 대를 이어 다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 한지혜> 그렇게 볼 수 있죠.
◇ 정관용> 이런 것 보시고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세요? 청년유니온 측에서 보시기에는.
◆ 한지혜> 글쎄요. 저도 같은 한 명의 청년으로서 굉장히 큰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상실감도 있는 것이고.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런 식으로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돼서 아니면 가족이 그렇게 있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박탈감이나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것은 뭐가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상실감이 엄청 커지는 거죠.
◇ 정관용> 업무상 재해의 경우는 그래도 조금 인정이 되십니까? 그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보십니까?
◆ 한지혜> 업무상 재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로 인해 고용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업무 때문에 사망한 것이니까 그로 인해서 가족 전체의 생계가 어려워진다.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를 특별채용해 준다 이런 경우. 이것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그것도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십니까?
◆ 한지혜> 글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심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라고 이해는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 정관용> 지금 이게 공공기관 33곳이 밝혀졌습니다만 조금 아까 이노근 의원도 얘기했는데 현대자동차에도 이런 단체협약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기업에도 이런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공공기관이 유독 이런 게 심합니까?
◆ 한지혜> 글쎄요. 이 부분은 사실확인을 제가 다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어디가 더 심각하다, 어디가 덜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공기관이나 최근에 발표된 국무총리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사건이 제기되고.
◇ 정관용> 특채의혹 이런 거 말이죠.
◆ 한지혜> 그렇죠.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정관용> 사실 정치권 같은 데서도 이번에 특채의혹이 나온 것은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아들의 특채의혹이고. 거기에 대해서 총리실에서는 그거는 별정직 비서직이기 때문에 법규상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또 옆에서 보기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 한지혜> 그렇죠.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 정관용> 우리 청년유니온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른바 허탈감, 박탈감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뭘 제안하실 수 있겠어요?
◆ 한지혜> 글쎄요.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채용절차라는 부분이 없었던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채용절차의 공정함을 갖춘다는 것은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신뢰 회복이나 통합과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사회 공직자들의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들의 열정이나 능력으로 공정하게 채용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서청원 전 대표의 사안은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공정한 채용절차를 갖춰서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신뢰 회복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정관용>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이렇게 이른바 대물림 고용 이런 것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공공기관은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도 아주 꿈의 직장으로 분류되는 곳이잖아요.
◆ 한지혜> 그렇죠.
◇ 정관용> 이런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는 또 어떤 투명성이나 뭘 요구할 수 있을까요?
◆ 한지혜> 사실 공공기관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공공기관은 너무 형식적으로 채용절차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을 도리어 이용해 버리는 사건들도 있었죠, 사실은. 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무슨 원서 마감기간을 더 늘린다거나.
◇ 정관용> 맞아요, 들러리 세우기도 하고 이런 것.
◆ 한지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다 채용절차의 공정함을 갖추는 것. 그것을 더 철저하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함, 이것이 우리 사회 신뢰와 통합의 상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