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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들이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대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전문 병원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현재 11% 수준인 완화의료 이용률을 2020년까지 20%로 올리고 전문병상도 880개에서 1400여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자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할 정도로 말기암 환자가 많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률은 11.9% 수준에 그치고, 이용 기간도 평균 21일에 불과하다.
대다수 환자들은 말기암 진단 이후에도 사망 2주 전까지 각종 검사 및 항암치료, 중환자실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말기암 기간 중 의료비 지출도 급격히 증가해 사망 전 3개월 의료비가 그해 의료비의 절반 이상(50.4%)를 차지하고, 사망 1개월 전에는 의료비 지출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망 2주 전까지 CT, MRT, PET 등 각종 검사 및 항암치료 등에만 최소 100억원 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호스피스 의료가 정착되면 말기암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행위는 배제하고, 환자들의 고통을 줄일 뿐 아니라 의료비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 병원이 일정 요건의 '완화의료팀'을 등록,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시범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호스피스전문병원(완화의료전문기관)과 연계한 '가정호스피스' 운영을 법제화하고 보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