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불복’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헌법불복’이라는 민주당의 반박이 맞서면서 정국이 표류하고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얽힌 매듭을 풀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성명이 발표되자 새누리당의 말이 거칠어졌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4일 “역대 어느 대선에서도 선거사범을 문제 삼아 대선불복의 길을 걸은 일이 없다”며 문재인 의원을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구구절절 궤변을 늘어놨지만 결국 지난 대선에서 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라며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분인가 씁쓸함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문 의원의 발언은 국민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역대 어느 대선 후보도 넘지 않았던 선을 넘고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반응은 이미 끝난 대선 결과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는 것이다. ‘대선 불복’ 논란을 피하려는 민주당과 문 의원을 겨냥한 프레임이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한 불법선거는 없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불법선거가 없었는데 웬 대선불복이야는 논리이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는 어떠한 불법선거도, 특히 국가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실제로도 그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다.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이 동원된 조직적인 관건선거, 부정선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긴급조치를 비판하면 무조건 감옥에 쳐 넣었던 유신시대의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대선불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정당은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 불복 세력”고 맞섰다.
민주당의 주장은 공정한 규칙이 지켜져야 하는 대선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선 불복’ 즉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거결과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과정이 공정했느냐”는 민주당의 반박이 팽행히 맞서면서 시선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다.
문 의원의 측근인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은 “대선의 불공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과 이를 바로 잡을 책임을 지적했으면 답을 내놔야 한다”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문 의원의 전날 성명이 “마음으로 불복하는 국민들도 승복시킬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국교착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박 대통령의 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각종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표류하는 정국을 방치할 수 없는 만큼 박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