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의 잇따른 우경화 행보로 촉발된 과거사 문제가 동북아 화해와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진정성있는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 회견을 통해 "케리 장관과 나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나는 과거사 이슈가 이 지역에서 화해와 협력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그리고 진정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케리 장관과 나는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식적 외교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등 일련의 우경화 행보가 역내 안정에 걸림돌이 됨을 지적함으로써 일본의 행동변화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정세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하고 "앞으로 북한 상황과 정책옵션들을 점검하기 위한 양국간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노력들은 양국이 불확실한 북한 상황을 다루는데 있어 같은 페이지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한·미 양국은 중국과 다른 관련국들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더욱 긴밀히 관여토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 내부의 정치상황 전개 속에서 갈수록 휘발성이 높아지는 북한 핵문제를 (양국간) 최고의제로 삼는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와함께 "한반도 통일을 향한 지속적 평화를 건설해나가기 위해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평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도록 유인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 양국은 견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유엔 안보리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한·미 양국간 협상이 본궤도에 오른 것을 주목한다"며 "동맹과 상호 신뢰의 정신에 따라 방위비 분담과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이 '윈-윈'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문제에 대해 윤 장관은 "한·미 양국은 한국의 TPP 참여가 아·태지역의 경제적 통합에 이바지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자간 협상을 촉진해내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산 활동에 대처하는데 있어 한·미 양국은 '한치의 빛'(inch of daylight)도 들어올 틈 없이 단결돼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하고 원칙적인 대북접근을 지지하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길에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도, 또 핵무장국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확장억지와 미국 군사력의 전면 배치를 통해 한국의 방위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능력을 현대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한·미 양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 해왔으며 한국에 2만8천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만큼 지역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큰 신호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