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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헌재 관계자들의 속내는 복잡했다.
제보가 쏟아지는 등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헌재 전체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헌재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잘못이 헌재 전체의 문제로 비치고 있다"며 "헌재가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쌓았던 신뢰성이 이번 청문회 때문에 크게 훼손될 거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특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가 최소한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겼고, 이 과정에서 헌재 사무처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난감해졌다.
이 후보자도 그렇지만 헌재 사무처도 지침을 지키지 않은 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면서도 관련서류 공개를 사무처에 미뤘다. 그러면서 헌재의 특정업무경비 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에 "아주 동의한다"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에둘러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따가운 눈총은 헌재 전체의 특정업무경비에 쏠리게 됐다. 지금까지는 다른 재판관들은 어떤식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는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후보자와 크게 다르지 않겠느냐는 시선도 없지 않다.
헌재 관계자는 "모든 재판관이 이 후보자처럼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에 넣고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내부에서는 누군가(재판관)가 나서서 한마디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귀띔했다.[BestNocut_R]
헌재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쉽게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석이 많았다. 한 헌재 연구관은 "각종 의혹이 아직 말끔하게 해명되지 않았고, 야당에서도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린만큼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헌재는 불투명한 특정업무경비 운용으로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