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태워 전국 누비며 성매매 강요
-전과범 남편, 동네어른 소개로 결혼
-시댁 압박, 자립 문제로 탄원서 써
-형량 감경, 성매매 용인 사회인가?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최미희 (피해자 소송 조력자, 前 순천시 의원)
지적장애인을 악용한 범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발생해서는 안 될 파렴치한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지적장애 3급인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던 남편.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범행도 범행이지만 법원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해서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적장애인들의 실태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소송을 도운 분이죠. 최미희 전 순천시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최미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부인에게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말씀부터 좀 해 주실까요?
◆ 최미희> 이 사건의 제보를 받게 된 게 주변 분이 지적장애 여성이고, 임신 상태에서 성매매를 당했었다라는 것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도저히 더 이상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제보를 받았고요. 이분의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 박재홍>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 남성이 아내에게 어떤 식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던 겁니까?
◆ 최미희> 본인의 승용차에 이 지적장애 여성을 태워서 전국을 다녔었고, 그리고 대부분 차 안에서 모든 사건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 여자분이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분에게 성매매를 요청하는 행위를 했었다, (이 여성)표현에 의하면 일을 시켰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매매를 통한 생계수단 유지, 그런 쪽으로 지적 장애 여성을 이용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 박재홍> 그런데 이 두분이 어떻게 결혼하시게 된 건가요?
◆ 최미희> 주변의 어른들이 연결시켜서 결혼을 했었던 것 같고,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그리고 폭력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전과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결혼생활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 박재홍> 이 남성이 성매매 관련 전과가 있었다는 말도 있던데요?
◆ 최미희>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만 전문으로, 어찌 보면 직업이다시피 한 그런 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경찰에 사고접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 최미희> (피해자) 본인이 직접 가서 신고를 했고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본인이 신고를 했고. 그 과정에 수사는 진행이 됐었고요. 이분이 파출소에 본인이 힘들고 어렵다고 신고를 해 놓고서 선고재판 일주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어요.
◇ 박재홍> 아내인 이 여성이 남편인 남성을 위해서 탄원서를 냈다고요?
◆ 최미희>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남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이 어르고 달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밖으로 나와서 나 혼자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이 여성분 주변에는 부모님도 굉장히 가난하셔서 이 여성분을 돌봐줄 수 있거나 이 여성분을 직업에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거나 하는 가족관계가 없는 거죠.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시 탄원서를 제출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을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혹시나 모르는 보복이라든지, 이 사람이 아이를 출산하고 난 이후 상태거든요.
◇ 박재홍> 아이를 출산했습니까?
◆ 최미희> 네. 아이를 데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아이의 양육비라든지 본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저는 이 탄원서가 작성된 과정도 참 의문인데요. 그러면 아내의 가족들은 지금 항의를 한다거나 탄원서를 못 쓰게 한다거나 반발이 없나요?
◆ 최미희> 이 아내 가족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 박재홍> 모르고 있습니까?
◆ 최미희>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환자인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의 부모님들도 환자인 상태다?
◆ 최미희> 네.
◇ 박재홍> 그러면 이 여성을 보호해 주고 대변해 주고,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세상에 지금?
◆ 최미희> 그렇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아무도 없는 거죠.
◇ 박재홍> 그럼 재판부에서도 탄원서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 겁니까?
◆ 최미희> 저희는 2년 6개월 구형보다 낮게 (선고가) 1년 4개월이라서 굉장히 의아해 했고요. 성매매를 용인한 사회인가, 그리고 지적장애인 여성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회인가 정말 의심스럽고요. 너무 가벼운 형량을 내려서 저는 나쁜 영향들을 사회에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피해자인 아내의 경우에 지금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따뜻한, 그리고 좀 구체적인 법적인 그런 도움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남편인 김 모씨가 성매매 범죄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을 또 다른 범죄에 악용했다는 내용도 있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최미희> 지금 현재 그 이야기를 듣고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문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엄중한 벌을 받아야겠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아내를 위한 어떤 사회적인 보호장치, 그리고 주위 기관이라든지 국가에서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 최미희> 일단은 지적장애인들이 본인의 어려운 점, 그리고 인권을 침해받았다 또는 차별받았다 하는 것을 누구에게 말해야 될지 모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하소연하게 되고, 그냥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다행히 저희들하고 같이 만나게 돼서 상황이 달라지게 됐는데 어찌됐든 우리 지역사회에 (지적장애인을 위한) 쉼터 같은 곳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러한 약자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들을 위한 기관들이 더 많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미희>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피해자의 소송을 도와주신 분이죠. 최미희 전 순천시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박재홍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