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오는 25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통일 정책 성적표는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주요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북핵반대 공조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반면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2년째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남북관계로 인해 낙제점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 한-미, 한-중 관계 순항 중, 한-일 관계는 안갯속
지난해 4월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는 "역대 가장 공고한 동맹관계"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맞서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했으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역시 매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소원해졌다는 평가를 받은 한·중 관계도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긴밀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취임 전부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했던 박 대통령의 외교 역량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지난 7월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특히, 중국으로부터 북핵에 반대하는 '대북 공조'를 이끌어낸 것은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한 외교적 성과다. 이와함께 지난해 11월 한·중 FTA가 타결되면서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 규모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에 지나치게 신경쓰다보니 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 나라가 너무 끌려가고 있다는 평가 역시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대표적으로 한·미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하면서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의 기회를 다시 한번 놓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반대급부로 천문학적 액수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기로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드(THAAD). (사진=록히드마틴사 제공)
한·중관계에 있어서도 북핵에 반대하는 대북공조는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과 동북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역시 고도화되면서 중국의 견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반도에 중·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일 관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정상회담 한번 열리지 못했을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등 영토 분쟁 등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가 직접적 원인이지만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경색된 한·일 관계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 2년간 남북관계 진전 없어, 전문가들 "투트랙으로 가야"박근혜 정부가 펴고 있는 외교적 노력의 상당부분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는 2년 내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의연하게 추진한다는 목표로 남북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3월에는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하고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순수 사회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그러나, 박근혜 정부 취임 초기인 지난 2013년 4월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라 불리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이 빚어졌다. 이후 5개월만인 9월에 어렵사리 개성공단이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국제화를 위한 3통(통행·통신·통관)문제 등은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또, 남북이 2014년 2월에 3년여 만에 어렵게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가진 뒤에도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맞물러 여전히 추가 상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제2차 고위급 접촉 제의와 지난해 12월 통준위 명의 회담 제의를 했지만, 북측은 대북전단살포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5.24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면서 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조차 최근 "2년 동안 추구하려고 했던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얼마만큼 진전됐느냐고 묻는다면 알다시피 크게 진전이 안됐다"며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이 제대로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정도다.{RELNEWS:right}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교수는 "남북 사이에 경색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남북 최고 지도자가 상호 불신으로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에 대한 로드맵이 없이 서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또 "박근혜 정부가 남북 관계에 지나친 원칙을 강조하기에 앞서 당국간 대화와 민간교류 확대를 강화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북핵 문제는 미국의 입장 등이 반영돼야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 등 민족화해 같은 것은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야 하는데 박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잘 안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