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가정보원의 과거 역사에 대해 "정보기관의 잃어버린 15년"이라고 언론기고를 통해 규정하면서, 이명박 정부들어 "국정원은 정보 전문성이 없어도 아무나 해도 되는 아마추어 기관으로 추락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월간조선 2013년 2월호에 기고한 '국정원의 잃어버린 15년'이라는 기고문에서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역사도 50년이 넘었다. 그런데 아직도 이처럼 프로 정보기관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그 1차적 요인은 역대 대통령들이 대체로 정보기관을 정무적으로 오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1년 6월 창설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대해선 "국정 전반에 걸쳐 무소불위로 간여하는 정치기관이었으며 동시에 권력기관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압하는 강제적 수단으로, 또 북한의 집요한 도발과 체제도전에 대응하는 주된 방위수단으로 중정을 동원했다"며 "국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북한체제보다 우위에 서는 것, 그 자체를 국가안보의 과제로 인식하던 시기였다"며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다.
시대적 이유가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시절부터 정보기관이 권력에 이용됐다는 분석을 내놓을 것으로 읽힌다.
김대중 정부 시절과 관련해선 "햇볕정책은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정체성에 치명타를 가했다. 갑자기 북한이 더 이상 '안보 위협'이 아닌 '포용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간첩을 잡을 필요도 없어졌다. 국정원은 졸지에 집중해야 할 정보목표를 상실하고 방향감각을 상실한 어정쩡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때 역시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됐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기까지 했다"며 짤게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시절에 대해선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내세우면서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처음 기대와는 달리 국정원을 또 다른 실망으로 몰아넣었다"며 많은 지면을 할애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국정원의 정보 전문성을 크게 훼손한 인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했다"며 "그 결과 국정원은 정보 전문성이 없어도 아무나 해도 되는 아마추어 기관으로 추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