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스, 유로존 탈퇴로는 가지 않을 것
-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보다 파장 적을 듯
- IMF, 97년 한국 처방 사과, 이후 IMF 정책 변화
- 중국 증시 급락은 자연스런 조정 국면, 우려할 수준 아냐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
그리스 경제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온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는 중국 증시도 심상치 않아서 중국발 위기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현 위기 상황을 어떻게 보고 대응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송인창 국제금융정책국장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송인창>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스의 채무위기 사태의 전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 송인창> 그리스가 오늘까지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 모두 유로존 이탈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유로존 탈퇴의 정치적 손실비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12일 일요일입니다. EU 정상회의가 그리스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그리스와 계속적인 협상 쪽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재홍> 만약에 그러면 유로존 탈퇴가 아니라면 다른 시나리오는 뭔가요?
◆ 송인창> 유로존 탈퇴가 아니면, 12일 시한으로 해서 협상이 타결되든지 혹은 그 이후로 조금 지체되더라도 협상을 연장해서 그렉시트를 모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결국 중요한 것이 그리스 경제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있는 것 같아요.
◆ 송인창> 네, 다행스러운 것은,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하고는 달리 EU차원에서 금융안정화 장치가 잘 갖춰져 있어서 그리스 주변국으로 위기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두 번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저희들 외부 충격에 대한 방파제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리스 위기로 인한 직접적 그리고 또 간접적 영향이 금융경로나 실물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외부 충격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약한 부분 즉 가계부채라든지 한계기업조정 등을 해내서 강한 경제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스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그리스 국가부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과도한 복지다,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면서 우리도 복지지출 줄여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맞는 주장인가요?
◆ 송인창> 그리스 부채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취약한 제조업 기반 그래서 구조적 문제로 경제 성장이 제한되고요. 그리고 유로화를 도입했기 때문에 경상수지적자에도 불구하고 환율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무리한 재정 지출 그리고 지나치게 후한 연금혜택 등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근대산업구조나 통화제도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그리스와는 경제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리스 사례를 우리 경제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우리의 경제 규모라든지 복지지출 증가 속도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 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그리스의 복지병 때문에 그리스 부채가 커졌다 이런 지적은 맞는 주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 송인창> 부분적으로는 맞는데요. 전체에 대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또 하나, 그리스 사태에서 IMF가 그리스를 대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97년 당시에 IMF가 우리나라에게 강요했던 요건이 너무 가혹했다는 비판 때문에 당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우리나라에게 각서를 받았던 IMF가 이번에 그리스에는 빚을 탕감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와는 왜 이렇게 대응이 다른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송인창> IMF도 지나치게 가혹한 정책 처방으로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에 스트로스 칸 당시 IMF총재가 방한했을 때 외환위기 당시에 정책처방이 과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말씀하신대로 IMF의 정치처방이 상당히 신축적으로 변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우리 외환위기 당시 IMF 처방이 좀 더 현명했다면, 좀 더 적절했다면,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도 줄어들었을 겁니다. 저는 당시에 우리가 순진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기보다는 금 모으기 운동에서 보여주었듯이 우리 국민들의 결연함, 의연함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당시 채권단의 구제금융프로그램이 왔을 때 일단 버티면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협상 전략인데, 당시 우리나라는 안방까지 내주면서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은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굴욕적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게 사실 아닙니까?
◆ 송인창> 저는 그렇게 좀 굴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중요한 점은, 저희가 협상 조건을 유리하게 보다 유리하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뢰성 있게 얼마나 단호하게 국민들이 협조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의지를 가졌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중국 증시 폭락 문제인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 증시 영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송인창> 중국 증시가 작년 11월 13일이죠. 그때부터 금년 6월까지 약 7개월 동안 단기간 내에 2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의 주가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증시가 다소 조정을 받더라도 중국 경제의 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보면, 중국 주가가 6090이었던 것이 1707로 내려갔으니까 반의 반 토막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는 2008년 9.6%나 정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조정이 다소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금년에 중국 경제는 7% 내외 6% 하반기로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최악의 경우를 포함해서 모든 상황에 발생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지체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 박재홍> 지금 중국 증시를 보면 상장증시 절반이 지금 거래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증시폭락은 실물경제를 위협할 수 있게 되고 또 중국의 수출이 급랭이 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도 큰 위험 요인이 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