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 등으로 부터 북한 포격 관련 보고를 받기위해 윤후덕 국방위 야당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과 함께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북한군이 감행한 20일 대남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조치의 적절성을 두고 21일 야당 지도부의 생각들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북한군의 도발 직후 당 지부도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우리 군의 대응 조치에 대한 입장 정리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군에 따르면 북한군은 20일 오후 3시 53분쯤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 야산으로 고사포 1발을 발사한데 이어 4시 12분쯤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남쪽 700ｍ 지점에 직사포 3발을 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군의 1차 포격 이후 1시간 11분 지난 오후 5시 4분쯤 MDL 북쪽 500ｍ 지점에 155㎜ 포탄 수십발을 발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우리 군이 '늑장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데 야당 원내대표는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추가 포격이나 확전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대응은 적절했고, 이후 상황관리를 주문한 것이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유승희 최고위원은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는다.
유 최고위원은 "북한 도발이 있으면 (군)교본에는 15분 내 대응사격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1시간 20분 뒤 대응사격을 한 것은 안보지휘체계의 혼선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응사격에 대한 원칙을 언급하며 우리 군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다.
같은 회의에서 추미애 최고위원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는다.
추 최고위원은 "북한을 제대로 응징 하면서도 군 안보뿐만 아니라 국민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적 목표도 달성되기 위해서는 군과 청와대가 좀 더 정확한 정보 속에서 정확하고 섬세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이번 군의 대응을 보면) 그 판단이 좀 거칠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추 최고 위원은 우리 군이 대응포를 쏘기 전인 4시 48분 북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으로부터 관계개선 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고 4시 56분 인민군 총참모부가 확성장치를 중단해 달라는 통지문을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이후 대응 사격이) 현장지휘관의 판단인지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중단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정부도 제대로 상황을 읽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두 차례 도발을 한 뒤 우리 정부에 관계개선 의지를 전달하는 통지문을 보냈는데 현장지휘부의 판단인지 청와대의 판단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대응사격을 한 모양새가 됐고, 추 최고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판단이 거칠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