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타살가능성 높다" 사이코패스 의견도
- 당시 육안수색만…초동수사 실패
- '새우잡이배 탔다' 장난제보로 수사력 낭비
- 공소시효 늘어도 소급적용 안돼 처벌 어려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의 사건. 개구리소년 사건을 가져오셨다고요?
◆ 손수호> 대표적인 영구 미제 사건이죠. 대구 성서초등학교 학생 실종 사건입니다.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으로 불리고 있죠.
◇ 김현정> 그저께 9월 26일 개구리소년 유골 발견 15주기 추모제도 열리고 막 그랬어요.
◆ 손수호> 네. 1991년 발생한 사건인데요. 실종 후 11년이나 지나 유골이 발견되어 사망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벌써 15년이 흐른 거죠.
◇ 김현정> 발견되기까지 11년. 발견되고 나서도 15년이 흐른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이 사건을.
◆ 손수호> 모릅니다. 진상을 모르는 거죠. 1991년 3월 26일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살던 5명의 초등학생이 산에 갔습니다. 함께 집을 나섰는데요.
◇ 김현정> 왜 산에 간 거예요, 이 아이들은?
◆ 손수호> 실제로 아이들은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갔다 그래요.
◇ 김현정> 사실은 개구리소년이 아니네요, 도롱뇽소년이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롱뇽소년으로 부르는 게 맞는데 도롱뇽 발음이 어렵잖아요.
◇ 김현정> 도롱뇽.
◆ 손수호> 도롱뇽. 그러다 보니 발음이 쉬운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으로 이름 붙이라고 당시 상부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아, 경찰에서 도롱뇽사건 발음 어려우니까 개구리소년. 그렇게 해서 개구리소년이 된 거예요?
◆ 손수호> 그렇다고 하네요.
◇ 김현정> 신기하네요.
◆ 손수호> 생사도 모른 채 가족들이 아이들을 찾아 헤매던 2002년. 한 고등학교 신축공사장 인근 와룡산 중턱에서 유골이 발견됩니다. 실종일로부터 무려 11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이미 2006년 3월 25일 살인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수색인원이 한 32만 명이 동원됐었다면서요.
◆ 손수호> 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동원됐죠.
◇ 김현정> 그렇게 동원됐는데도 11년 6개월 만에 그것도 우연히 공사하다가. 그래서 더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닌 사건이죠.
◇ 김현정> 유골 감식 결과는 그때 타살로 나왔어요.
◆ 손수호> 유골 발견 당시 집을 나설 때 입었던 옷이 함께 발견됐는데, 옷에 찢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개골에 굉장히 큰 상처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작업에 참여한 경북대 법의학팀은 두개골에서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생긴 상처가 발견되었다라고 밝혔고, 그렇다면 사실상 타살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손수호> 그리고 프로파일러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 김현정> 프로파일러들.
◆ 손수호> "침착하고 규칙성 있는 공격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분노에 의한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또 "사이코패스의 소행이고 또 다른 살인을 했을 수도 있다"는 프로파일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 사람이? 저는 이게 참 오래된 일이지만 그때 그 개구리소년들의 유골을 뉴스에서 보여주곤 했던 장면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유골 발견 장면들이 생생한데 그때를 기억해 보면 분명히 이건 인위적인, 뭔가의 공격이 있었던 것.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한 거죠. 그 후로 15년이 흐른 개구리소년 사건. 손수호 탐정이 주목한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관련 포스터 (사진=자료 사진)
◆ 손수호> 이번에도 문제는 역시 초동수사.
◇ 김현정> 외우겠어요, 정말. 초동수사. 이번에도 초동수사 문제예요?
◆ 손수호> 사건이 꼬이게 되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초동수사인 것 같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부터 11년 동안 무려 연인원 32만 명이 동원돼서 전국 각지를 다 찾아헤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골이 발견된 곳은 집에서 불과 3.5㎞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 김현정> 아까 발견됐다는 와룡산이 불과 3.5㎞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봤을 거 아니에요, 수사할 때.
◆ 손수호> 보긴 봤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아주 많은 인원이 동원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수색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도롱뇽 알 주우러 갔다고 한 와룡산 서남쪽 그리고 인근 연못에 대한 수색만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반대쪽만 한 거죠.
◇ 김현정> 결국 유골이 나온 곳을 생각하면 반대쪽만, 초기에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기 수색을 했는데 성과가 없자, 사건 발생 그 후 7개월이 지난 91년 10월 24일 대구지방경찰청 차장이 수사본부장이 되고요. 그제야 대구지역 전체 경찰력에 더해서 군병력까지 수천 명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7개월 후입니까, 그게?
◆ 손수호> 네. 그렇게 본격적인 산악 수색을 하면서, 그때는 와룡산 동남쪽도 수색을 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미 낙엽과 흙이 유골이 묻힌 지점을 덮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래서 육안 수색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 김현정> 사실 지금이면 과학적인 기구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7개월 후라도 덮여 있어도 뭔가 발견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육안으로 쭉 보는 거였는데 그걸로는 안 된 거예요.
◆ 손수호> 탐침봉으로 찔러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종 초기 산악수색에 실패하자 수사본부가 방향을 약간 바꿉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아이들이 평소 모험심도 많았고 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가출 또는 납치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방향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유족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애들은 가출할 애들이 아니다, 전혀 이건 가출이 아니다라면서 수사방향 그쪽 아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형사들하고 다툼도 있었다, 이런 기억이 나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전에 유골 발굴 과정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당시 법의학자 도움 없이 진행하다 현장이 훼손되어 등 중요한 점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2002년 발견 당시 유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이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아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 조난을 당해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옷으로 온몸을 덮었을 거 아니겠느냐. 결국 조난에 의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일부의 주장도 있어요.
◆ 손수호> 그런데 피해자 부모들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와룡산은 야트막한 야산에 불과하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밤이 되면 동네 집들의 불빛이 다 보인다.
◇ 김현정> 얘들이 초등학생이에요. 유치원생도 아니기 때문에 불빛 보이면 찾아올 수 있지 거기에서 조난당할 산이 아니다.
◆ 손수호> 네. 그래서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 항의했는데요. 실제 사건 초기인 1993년에 경찰 역시 와룡산은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난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초동수사 문제, 유골 발굴할 때 현장 훼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문제점으로 이제 와서 보니까 지적이 되는 건데.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 손수호> 무책임한 헛소문이 난무했다.
◇ 김현정> 헛소문이요? 어떤 게 있었어요?
◆ 손수호> 초동수사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죠. 그만큼 제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제보들 또 무책임한 헛소문이 많아서 수사 혼선이 생겼던 거죠.
◇ 김현정> 사실은 이때에 부모들이나 형사들은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제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제 와서 보면 장난제보, 장난전화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 있었습니까?
◆ 손수호>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이 걸리다보니 수많은 제보가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구미에서 직접 봤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 김현정> 구미에서 봤다?
◆ 손수호> 구미로 형사가 급파됐으나 아이들은 없었고요. 또 부산에서는 여러 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5명의 소년이 구걸을 하고 있다.
◇ 김현정>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다섯 명의 소년, 저 소년들 아니에요, 이런 전화?
◆ 손수호> 봤다는 거죠. 또 아이들이 부산에서 커피를 팔고 있다 등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때 앵벌이 조직을 찾는 데 수사력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앵벌이 제보가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때부터는 또 다른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아이들이 납치돼서 새우잡이 어선에서 일 하고 있다. 멍텅구리 배라고 불렀던 무동력선에 갇혀 일하고 있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경찰한테 새우잡이배를 탔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거기도 조사해 보세요’가 아니라 ‘내가 봤다. 멍텅구리배 타고 있는 거, 새우잡이배 타고 있는거 봤다.’ 이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었죠..
◇ 김현정> 그러면 정말 급파돼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손수호>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사력이 낭비된 것인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황당한 게 있는데요. 자기 자녀가 있잖아요. 자기 자녀를 시켜서 장난 전화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 김현정> 실종 소년이라고 하면서요?
◆ 손수호> 네. 실종 소년들의 부모에게 엄마, 아빠 하면서 전화하라고 시킨 거죠.
◇ 김현정> 세상에...
◆ 손수호> 그리고 또 내가 개구리 소년을 유괴했다면서 몸값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더 황당한 일인데, 자기가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채무자를 찾기 위해서 그 채무자가 아이를 유괴했다라고 허위 신고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아이고.
◆ 손수호> 어떤 주간지는 아이들이 북한에 의해서 납치됐다는 오보를 했고요. 경북에 있던 한 한센인 촌에 암매장됐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경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현장에 있던 한센인들과 경찰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아까 전에 자기한테 빚진 사람, 빚 안 갚는 사람 잡으려고 그 사람이 납치했다 신고했다는 사람... 참 무슨 배짱입니까? 어떻게 하려고.
◆ 손수호> 그렇죠. 참 대단한 사람인데요.
◇ 김현정> 별의별 게 다 있었네요.
◆ 손수호> 점술가, 심령술사, 심리학자들의 비과학적 이야기들도 혼선을 야기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한국과학기술원 출신의 김 모 박사가 있는데요. 범죄심리학입니다. 실종소년인 김종식 군의 집에 소년들이 매장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현정> 실종된 소년 집에 매장돼 있다?
◆ 손수호> 네. 실종 소년 중 한 명인 김종식 군의 집에 아이들이 묻혀 있고 그 아버지가 범인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전국민이 충격에 빠지기도 했죠.
◇ 김현정> 기억나요, 이거.
◆ 손수호> 다 확인해봤는데 물론 아니었죠.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손수호> 또 경주 왕릉에 묻혀 있다고 주장한 점쟁이도 있었고요.
◇ 김현정> 점쟁이의 주장도 있었고.
◆ 손수호> 고속도로 교각 밑에 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령술사를 자처했던 현역 소위가 나타나서 이 실종 소년들의 부모들에게 기를 불어넣으면 묻힌 위치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해서, 실제로 경찰과 가족들이 함께 대구 인근 야산을 밤새워 헤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기를 불어넣어야 된다? 부모가 나서서 찾아라 이 얘기군요.
◆ 손수호> 또 대구 외곽의 도로 밑바닥에 묻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시민들 몰래 야간에 도로 공사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도로를 파내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소개하려면 지금 한참을 더해야 할 만큼 이런 헛소문들, 장난 제보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선을 더 빚게 된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탐정 손수호가 주목한 세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 손수호> 공소시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
◇ 김현정>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언제 끝난 거예요?
◆ 손수호>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바뀝니다. 이게 2007년이었죠.
◇ 김현정> 2007년에 바뀌었죠.
◆ 손수호> 그리고 2015년에 다시 한 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데요. 253조에 2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되었죠.
◇ 김현정> 그게 2015년의 일입니다.
◆ 손수호> 이걸 일명 '태완이 법'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이 태완이 법은 그 시행 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그 전 사건들은?
◆ 손수호>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태완이 사건에 태완이 법이 적용되지 못했고요. 화성 연쇄살인사건, 이번 개구리소년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습니다. 고 김광석 씨 사건 역시 마찬가지죠.
◇ 김현정> 김광석 씨 사건도 의혹은 있어도 수사가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 손수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재수사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소급적용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김광석법이니 이런 것들이 주장되는 이유도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 한 안 되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된 사건이 273건인데요. 그중 4건이 이미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미제 사건 중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는 사건들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정리하고 나니까 더 답답해지네요. 아무것도 풀리지 않은 채 유골 발견 15주기를 이번 주에 맞았습니다. 추모제도 했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 유족들이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수사 좀 해 주세요, 이런 걸 촉구했다면서요, 그 추모제에서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물론 공소시효를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 관련해서 법적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느 쪽이 법적으로 타당하냐는 논의와 함께 어느 쪽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게요, 그러게요. 덧붙이고 싶은 한마디 있습니까?
◆ 손수호> 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이 있죠. 화성 연쇄살인사건, 이형호 군 유괴사건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개구리 소년 사건입니다. 유골이 발견되었어요. 또 타살의 흔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를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걸 정상으로 보기 어렵겠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법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처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계없이 누가 범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범인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 김현정>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는 것.' 이게 우리 사회에 정의로 자리 잡아야만 이런 사건들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탐정 손수호=""> 오늘은 개구리소년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