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대검 진상조사단 감찰 요청(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상대로 수사권고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꿰맞추기식 조사를 벌였다"며 감찰을 요청했다.
곽 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냈다.
이후 곽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013년도 일을 되짚어보니 조사단이 선후관계를 뒤바꾸는 등 교묘하게 내용을 짜맞춘 것을 발견했다"며 "좀 더 알아보니 (조사단 소속 검사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서로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단이 청와대와 얘기가 돼서 수사권고가 이뤄졌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건 당연히 대검이 감찰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또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가 자신을 수사권고 대상으로 지목하며 제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과 당시 민정비서관 이중희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직권남용죄에서 중요한 건 직무권한 유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인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정수석실 직원이 김 전 차관 관련 동영상을 분석중이던 국과수를 방문해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3월 25일 직원이 국과수를 방문했는데 이미 22일에 감정이 끝나 경찰에 고지가 이뤄진 상태였다"며 "우리가 방해할 게 뭐가 있나"라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곽 의원의 감찰 요청에 강하게 반발을 표한 상태다.
조사단 소속 조사위원 8명은 전날 성명을 발표하며 "수사대상자(곽 의원)의 감찰요청을 받아들여 대검이 감찰을 한다면 이는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조사단 단원들이 일부 검사들의 외압을 느끼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검찰이 조사단 활동에 대한 각종 외압을 방관하고 나아가 감찰까지 한다면 제대로 된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검찰개혁은 물거품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는 역대 정부 최초로 이뤄지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 하나"라며 "검찰총장에게 조사단에 대한 모든 외압과 부당함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