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 아베 총리의 퇴행적이고 파렴치한 무역보복 조치에 온 나라가 공분에 휩싸였다.
북한과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아베 정권이 눈앞의 이익을 탐하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4일 기습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완제품의 원료가 되는 부품수출을 전면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오는 18일을 전후로 일본 정부의 추가 금수조치가 발동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참의원 선거는 이로부터 몇일 뒤에 예정돼 있다.
당장 한국경제의 기둥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조만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WTO에 일본을 제소하기로 하는 등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본은 막다른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부 대응은 외교 경로를 통한 해결보다는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아베정부가 단행한 수출제한 조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로서는 아베 정부의 뜻하지 않은 일격에 대한 반격도 중요하지만 안그래도 나쁜 실물경제사정을 감안, 일본의 보복조치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걸 선제적으로 막는데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제의 본질적인 측면인 '해결되지 않은 한일과거사'는 논란의 와중에서도 다소간 간과되는 느낌이 있고 과거사에 대해 단 한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는 물론 합당한 배,보상 논의조차 거부하는 보수 자민당의 퇴행적 본질 또한 흐릿해 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한-일 이슈에서는 한 발 떨어진 위치에 서 있지만 과거 강제징용 배상과 종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나섰던 경험을 토대로 3가지 점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가 '적반하장'이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아베 총리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한일 과거사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점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개인의 청구권은 결코 국가가 대신 포기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로마법 규정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고려 가능성 등이다.
박 시장은 "지난 1991년 영국 유학 시절 에츠로우 도츠카라는 일본인 변호사가 정신대 문제를 연구하는데 자극받아 정신대 문제는 중대한 인권침해이고 이것은 범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논문을 쓴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동경지검의 정신대 문제 입안.기획자를 고발했고, 전범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이미경 전 의원과 추진하기도 했던 활동도 소개했다.
당시 논문의 요지는 '유스 코겐스 즉 로마법의 강행규범에 따르면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개인의 청구권은 결코 국가가 대신 포기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이를 토대로 따져보자면 1965년 한일기본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식민통치와 전범행위에 대한 사죄를 언급할 때 늘 언급되는 건 독일의 사례다. 독일은 브란트와 슈뢰더 총리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를 찾아가 무릎꿇고 진정성 있게 사죄했을 뿐아니라 정부와 기업에서 기금을 조성해 배상처리도 깔끔하게 매듭지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장기집권중인 자민당에서 나온 진정성 있는 사과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가해자의 사죄나 사과는 이를 받아들이는 피해자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사죄로서 생명력이 생기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는 한 한국과 일본 간의 진정한 화해는 성립될 수 없다. 일본 집권세력은 한국민이나 피해자들의 사죄요구를 귓등으로 듣는 것도 모자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딴지를 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진정성은 눈꼽 만큼도 찾아보기 어렵다.
아베 총리가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정략적 고려에서 보복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오는 21일로 다가온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지층 결집용으로 금수 조치에 나섰다는 의심이다.
그동안 아베 정권이 보여준 천박한 과거사 인식과 뻔뻔스러운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외교에서 심화되는 일본소외에서 아베 총리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 돌파구다.
정치적 돌파구가 금수조치인 것 만은 아니지만 국민 누구도 아베정권이 정치적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일과거사를 악용해 왔다는 데 이견이 없다.
날로 실해지는 아베정권의 폭주에 입을 연 박원순 시장은 "과거사를 단기적,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정치적 리더십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