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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공정위 마일리지 대전(大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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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대한항공-공정위 마일리지 대전(大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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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지난해 12월 마일리지 적립률 변경 등 마일리지 개편안 발표
    시민단체, 소비자 혜택 줄이는 방향의 개악안이라며 반발 확산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 약관심사 청구도 제기
    설 연휴 이후 이해당사자에 대한 본격 조사 예고
    2003년 공정위-대한항공 일전이 재연될 조짐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17년전 한차례 소동을 빚었던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항공 마일리지 개편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 하면서 공정위도 설 연휴 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논란은 확산할 조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13일 소비자의 혜택과 편의를 높이겠다며 대폭 바뀐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했다.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결제할 수 있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대신 마일리지 적립률과 보너스항공권 제도, 우수회원제도를 새로 변경한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올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복합결제는 그동안 공정위에서 도입을 권고한 만큼 소비자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나머지는 오히려 소비자 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개악됐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항공권 구입 시 쌓이는 마일리지는 줄고, 반대로 필요한 마일리지는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편안대로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본다면 인천~뉴욕의 경우 현재 4815마일리지를 적립해주지만 앞으로는 1719마일리지만 쌓인다. 반변에 구매시엔 3만 5천마일리지가 필요하지만 앞으론 4만 5천마일리지가 필요하다.

    혜택이 줄었다고 보는 소비자들은 적극 행동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0일 일부 대한항공 마일리지 회원들과 함께 대한항공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위반으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공정위 고발 참여자를 모집한 법무법인 태림도 이달 말쯤 관련 약관법에 근거해 공정위에 약관심사청구서를 낼 방침이다.

    17년전 항공사와 한차례 '마일리지 전쟁'을 벌였던 공정위는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003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기로 한데 대해 소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당시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했다.

    항공사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에 무게를 두면서 항공사로부터 대폭 양보된 마일리지 제도를 끌어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도 관련 절차대로 조사하고 심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소비자주권 연대회의의 관계자를 불러 신고 배경 등을 청취하기로 했다. 바로 이어서 대항항공측에 대한 조사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법무법인의 약관심사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입장을 청취한 뒤 법적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항공 마일리지가 당사자간 단순 계약인지 혹은 소비자의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등 핵심 쟁점을 정리하며 사전 준비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7년전 '1차 마일리지 대전'을 겪었던 만큼 대응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설 연휴 직후부터 이해 당사자간 대대적인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시 한 번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어느 정도나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낼지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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