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28일 밤 일선 검찰에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검찰 사건처리 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갈등을 빚는 검찰 수사팀을 향한 견제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검찰과 갈등을 빚은 법무부가 '감찰 카드'까지 꺼낸 상황에서 수사팀을 견제하려는 선제적 조치라는 반응이다.
법무부는 28일 출입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검찰 사건처리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검찰에서 시행 중인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고,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대검찰청을 비롯해 전국 66개 검찰청에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 부장회의나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건처리가 이뤄지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 같은 법무부 설명에도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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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다양한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들의 회의를 통해 얻는 효과가 많다. 순기능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이번 법무부 공문은 사실상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수사팀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검찰 인사로 다음 달 3일 법무부 의중이 반영된 부장검사들이 새로 보임하게 된다"며 "부장회의나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팀의 강력한 의지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가 이번 조치로 수사팀이 다음 달 3일 인사 교체 이전에 주요 인물에 대한 신병처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부장회의 등 내·외부 의견을 거친다면 다음 달 3일 내에 사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법무부가 전한 절차를 거치면 수사팀 의지대로 사건처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